제1장 서 론
제2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발전사
1. 입법 성립 경위
2. 해석 발전 과정
3.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범죄체계론 논쟁
제3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판단기준
1. 정당성
2. 상당성
3. 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6. 소 결
제4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대법원 판례 평석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판례 평석(무죄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례 평석(유죄판결)
제5장 결 론
ㆍ부록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2017년 제6회·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서 문
1. 이 책은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번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2. 社會相規는 약간 고전적 냄새가 난다. 형법 조문에 있는 법률용어다.
법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생활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범죄체계상 위법성조각사유다.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에서 최후에 검토하는 조문이다. 형법 각칙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정신·사회윤리·사회통념을 시대마다 다시 묻고 답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3. 이 책은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교과서에 실린 사회상규 내용과 형법학자들이 발표한 사회상규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실무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상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논증순서와 논증방법에 아쉬움을 가졌다. 순서대로 논증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은 사회상규 다섯 가지요건 정당성·상당성·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순서대로 엄격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학자는 긴급성과 보충성 등 일부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책은 119개의 사건들을 동일한 논증순서와 동일한 논증방식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사회상규 판단방법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4. 이 책은 일반인에게 법률시사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① 최신부(미문화원 방화) 사건,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③ 12?12 반란 사건, ④ 5?18 내란 사건, ⑤ 삼보일배 행진 사건, ⑥ 얼차려 상사 사건, ⑦ 중국민항기 납치망명 사건, ⑧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⑨ 상가 단전조치 사건, ⑩ 남편 강제 입원 사건, ⑪ 형제복지원 사건, ⑫ 초원 복집 도청 사건, ⑬ 김구 선생 암살범 응징 사건, ⑭ 부적격후보 낙선운동 사건, ⑮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 안기부 X파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재 사건 등이다. 사실관계·재판진행·판결요지·판례평석을 읽어보면, 법학공부와 역사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장과 판결문 문장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들도 읽기 쉽게 문장을 단문으로 다듬었다.
하태영 [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12년 동안 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1996년[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 경남대학교 법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출판부],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형법각칙 개정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등이 있으며, 그 외 50여 편의 논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