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설명하다
원래 보험법의 영역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망라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가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 해 동안 보험?해상법이라는 명칭하에 주로 보험계약관계에 치중하면서 학생들과 보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이미 2013년에 ‘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바 있다. 당시 지난 몇 년간의 강의 자료와 연구된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 작업을 통하여 조그마한 책자를 마련한 바 있다. 5년이 지나 당시의 자료들이 이미 의미를 잃은 분야도 있고, 새롭게 연구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다음 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여야 할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이 책자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서는 5년 전에 발간된 책자와 체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제1편에 보험법의 기초를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보험계약의 일반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제4편에서는 손해보험 각론 분야, 그리고 제5편에서는 인보험의 보험계약관계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법 제4편 보험의 편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당시 출판된 저서와 마찬가지로, 체계는 당시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보다 강화하였고, 보험계약관계에 보다 치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판례 등을 보강하였다.
이 책은 2013년에 출판된 '보험법'보다 기초적인 내용을 보다 강화하였고, 보험계약관계에 보다 치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판례 등을 보강하였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제1편 보험법의 기초
제1장 보험제도의 의의
제2장 상법 보험편의 체제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장 보통거래약관
제2편 보험계약 일반적인 영역
제5장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6장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제7장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8장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행사 여부
제9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기간의 정지
제10장 보험모집종사자
제11장 보험자의 면책과 자살
제12장 대표자책임
제13장 계약법상 보험사기 문제
제14장 최초보험료의 지급지체와 법적 효과
제15장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와 법적 효과
제16장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와 그 이행기
제17장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제18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5장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와 법적 효과
제16장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와 그 이행기
제17장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제18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편 손해보험 일반적인 영역
제19장 보험계약법상 초과보험
제20장 손해방지의무
제21장 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목적의 양도
제22장 보험자대위권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23장 화재보험과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제24장 운송보험
제25장 책임보험
제26장 자동차보험
제27장 보증보험
제5편 인보험 각론
제28장 생명보험의 서면동의
제29장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
제30장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제31장 상해보험 정신질환면책약관
제32장 기왕증 감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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