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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정인섭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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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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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page/172*244*26/98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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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30332819/11303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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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1. 기본 원칙 3 1-1.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 1-2.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등 결정) 3 2. 조약 4 가. 조약의 국내 적용 4 (1) 조약의 직접적 효력 4 1-3. 형사처벌 가중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 결정) 4 1-4. 조약의 직접 적용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4 (2) 사인(私人)에 대한 직접 효력 부인 5 1-5.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5 1-6.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5 1-7.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5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6 (1)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 6 1-8.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결정) 6 1-9.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6 1-10. 조약에 대한 헌법우위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6 (2) 조약과 법률의 관계 7 (가) 특별법으로서 조약의 우선 적용 7 1-11. 한일어업협정의 우선적용 (헌...
  • [머리말] 법학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제법의 특성상 ICJ 등 국제재판소 판결이 1차적 연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내 판결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각국의 국제법 이행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에 각국에서 발간되는 국제법 서적들은 국제법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국 국내 판례를 활발히 이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법원 판례가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던 국제법 교과서에는 우리 국내 판결이 단 1건도 인용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리 국제법이란 특성을 감안해도 공부를 막 시작한 초심자의 입장에서 국제법이란 우리의 국내 현실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법인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은 대외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해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과의 접촉이 적지 않았고, 일제 피식민이나 6.25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험까지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국제법 관련사건이 어느 정도는 제기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이후 필자가 대학에 국제법 교수로 자리를 잡은 다음 언젠가는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정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제법 관련 판례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책자로 발행하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이 일은 필자의 마음 속 희망목록 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업의 시작은 1994년 가을 「서울국제법연구」의 창간에서 비롯되었다. 그 해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새로운 전문학술지의 발간을 예정해서 필자가 준비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 때 필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이 간행되고 있는데, - 당시 「국제법학회논총」도 원고 확보가 늘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기억된다. - 별도의 국제법 학술지를 간행하는 의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국제법연구」는 국제법에 관한 국내실행과 관련된 논문을 주로 수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회 논총과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요 보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취지에서 연구지에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최근 체결 조약과 국제법 관련 국내법령 등을 소개하는 고정난을 만들어 필자가 그 정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것이 필자가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를 정리하기 시작한 시초였다. 이후 필자는 「서울국제법연구」에 반년마다 국내 판례를 정리?소개하는 작업을 25년째 계속하게 되었다. 학계에서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을 손쉽게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이를 단행본으로 정리한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국내 판례의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 여러 가지 걱정부터 앞섰다.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 모음이 과연 책 1권의 분량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가 단행본으로 출간될 의의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을까? 이 작업은 필자의 시간투여를 과연 어느 정도 필요로 할까? 필자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리가 된다 해도 상업성이 전혀 없을 책자의 출간을 맡아줄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필자는 여러 차례 망설임 끝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생각...
  • 정인섭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18 개정8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17 개정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7 개정2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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