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직선거의 개념과 종류
I. 공직선거의 개념과 선거범죄
1. 공직선거의 개념
공직선거[公職選擧]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공직 선거법상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수에 관한 죄, 기부 행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선거 관련 폭행죄,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죄 등이다. 한편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며 역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은 공직 선거법과 달리 투표 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과열 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직선거법).
2. 선거범죄
선거범죄란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서는 선거범죄를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선거범죄는 크게 「형법」에 포함된 선거범죄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정범적인 선거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범죄로는 선거방해죄가 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선거범죄로 「형법」 제128조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해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부정투표에 관한 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방송이나 신문 등의 부정이용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선거범죄선동죄’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질문·조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동행·출석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현장조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범죄 조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현행범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위원·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허위 자료 제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킬 경우엔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선상투표와 관련된 선거범죄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행했을 때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으로 규정된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5억원 이내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공로를 참작해 적절히 배분한다. 누구든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1장 공직선거의 개념, 종류, 제도 및 기관 7
제1절 공직선거의 개념과 종류 7
Ⅰ. 공직선거의 개념과 선거범죄 7
1. 공직선거의 개념 7
2. 선거범죄 7
Ⅱ. 공직선거의 종류 8
1. 대통령 선거 8
2. 국회의원선거 11
3. 지방선거 18
4. 재선거 및 보궐선거 22
Ⅲ. 공직선거의 원칙 24
1. 보통선거 24
2. 평등선거 25
3. 직접선거 25
4. 비밀선거 25
5. 자유선거 25
Ⅳ. 공직선거 관련 대상 25
1. 선거인 25
2. 선거권 26
3. 피선거권 28
4. 선거구 29
5. 의원정수 29
6. 선거일 31
7. 선거기간 32
8. 선거후보자 33
제2절 공직선거운동 37
Ⅰ. 공직선거운동의 의의와 법적토대 37
Ⅱ. 후보자에 대한 절차 38
1. 사전 예비후보자 38
2. 자기 당내에서 경선운동 활동 41
3. 후보자가 된 후 선거운동 활동 42
제2장 공직선거 위반 벌칙규정에 대한 이해 44
제1절 선거범죄의 구성 44
Ⅰ. 형법에 근거한 법적 위반 사항 44
Ⅱ. 주관적 차원의 법적 위반 44
Ⅲ. 객관적 차원의 범죄위반 사항 45
제2절 공직선거 위반으로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46
Ⅰ. 매수죄 관련 위반 46
Ⅱ. 이해유도죄 관련 위반 48
Ⅲ. 매수목적 달성을 위한 운반죄 위반 49
제3...절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49
Ⅰ. 허위사실 공표죄 49
Ⅱ. 상대후보자 비방죄 50
Ⅲ. 상대 후보자 비하 및 모욕죄 50
Ⅳ.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의 위반 50
제3장 공직선거에서 각종 선거위반 관련 금지 사항 51
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51
Ⅱ.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51
Ⅲ.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52
Ⅳ. 공무원의 선거영향 행위 금지 52
Ⅴ. 공무원 지위 이용 당내경선 운동 금지 위반 53
Ⅵ. 여론 조사 등 제한규정 위반 53
Ⅶ. 현수막 게시를 통한 위반 54
ⅧI.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위반 55
Ⅸ. 출판기념회를 활용한 우회적 정치자금 모금 위반 55
Ⅹ.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위반 56
?. 공직선거 후 답례금지 위반 56
?. 공직선거에서 사이버를 통한 선거 위반 57
제4장 공직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58
Ⅰ. 정치자금법 58
Ⅱ. 정당법 66
제5장 공직선거에서 선거사범과 신속 수사 71
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상 기본원칙 71
Ⅱ.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신분보장 71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조사권 72
제6장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현장수사 및 통신수사 74
Ⅰ. 공직선거 위반에 대한 첩보수집 74
Ⅱ. 현장 선거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74
Ⅲ. 통신수사 75
제7장 선거사범 검거사례 77
1. 선거범죄자들의 검거사례 77
2. 선거 위반 사례 소개: 조합장 선거 78
[참고문헌] 82
[부록: 공직선거법] 83
[부록: 정치자금법] 245
[부록: 정당법] 274
[머리말]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민들은 이전에 비해 선거에 자주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5년마다 치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총선), 역시 4년마다 치루어지는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선거가 자주 치루어지다보니 그에 비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선거사범도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장 선거 분야에서도 수많은 선거사범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무엇보다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마련되어 경찰은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본 저서에서는 특히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단속 및 처벌하기 위한 주요 법적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선거범죄수사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저서의 서명도 선거범죄수사론이라고 정했다. 선거범죄수사론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각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범죄수사학과에서 8개의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본 저서가 범죄수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 저서의 영역을 정하는데 있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선거범죄분야의 권위자 이재술 총경님(시흥경찰서장, 경찰학 박사), 경찰학 박사를 마무리하시는 이주민 (전)서울지방경찰청장님, 현세준 총경님(경찰학 박사), 최재천 총경님(전 서대문경찰서장, 경찰학 박사), 송병일 경무관님(경찰학 박사),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이신 양현호 경찰학 박사님과 박억종 교수님(행정학 박사), 미국 Maryland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이신 최진욱 법학 박사님을 비롯해 범죄수사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범죄수사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출판을 수락해 주신 우공출판사 안병준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다.
2019년 2월
신산본 한세대학교에서
신 현 기
신현기(申鉉基) [저]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대학교 사회과학부 철학박사(Dr. phil. 정책학 전공/사회학 및 일본학 부전공), 한세대학교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및 경찰법무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미래지식교육원장, 사회과학부장, 경찰행정학과장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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