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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법률 및 판례』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학설〉, 〈사회학적 범죄학〉, 〈범죄예방의 의의와 중요성〉, 〈범죄통제방법의 변천〉, 〈범죄통제의 제이론〉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논문 일부] 제1장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의 예방 1. 범죄의 개념 통상적으로 범죄라 함은 흔히 법률이라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등의 이른바 일탈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는 법 규범 중에서도 특히 형법을 위반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흔히 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범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 저마다 매우 가지각색의 다양한 견해들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범죄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법학적인 해석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Tappan이다. 사실 그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형법으로 금지해 놓은 일련의 행위를 저지른 후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반해 범죄에 관해 준법학적인 해석을 펼친 또다른 대표적인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로 알려져 있다.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범죄는 당연히 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신체적 구속을 통한 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범죄에 대해 사회적-법학적(socio-legal) 차원에서 해석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들을 예로 들어보면 Wallerstein과 Wyle이다. 특히 이들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살인 등 여러 가지 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발작 더 나아가서 셀린(Sellin)이라는 학자는 상당히 극단적인 사회학적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셀린(Sellin)은 사회적으로 나쁜 해악을 끼치는 행위들은 설령 그것이 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이를 모두 일종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학설 1) 고전주의 범죄학 일찍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인간을 정의했다. 즉 인간들은 애초부터 매우 이성적인 동시에 자유의지를 아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간들은 자신의 쾌락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며 반대로 고통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선택에 따라서 발생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범죄를 선택하거나 저지르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주의 대표적 학자인 Beccaria는 형벌이란 정확성,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 있게 대처해야만 미래의 범죄행위들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이다. 2) 실증주의 범죄학 일반적으로 실증주의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콩트(August Comte)는 사회현상도 자연화학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서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콩트를 창시자로 하는 이른바 실증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보았다.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Positivism Criminology)은 Guerry와 Quetelet의 생태학적 연구와 Lombroso로 대표되는 생물학적ㆍ인류학적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실증주의 범죄학이 생물학적 범죄학과 심리학적 범죄학이다.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Guerry는... 사회적 통계학을 이용,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Quetelet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환경적 요인(지리적 위치, 연령, 성별, 기후 등)과 범죄율의 함수관계를 연구하였다. Lombroso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인과 일반인의 외형적 차이점을 조사, 연구하여 범죄자들은 태어나면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다고 하는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했으며, 형벌은 범죄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erri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범죄사회학에서 범죄 발생인자는 개인적 요소,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양의 범죄는 아무리 치안을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른바 범죄포화의 법칙을 내놓았다. 한편 Garofalo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동정심’이 결여된 자들이며,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정직성’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생물학적 범죄학 초창기 생물학적 원인론에서 핵심적 논의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체격형, 그리고 유전성 등을 통해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생물사회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즉 범죄는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현상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생물학 이론을 가지고 유전, 뇌ㆍ호르몬ㆍ신경계, 물질적 환경(영양, 공해물질, 마약과 술 등)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나와 있다. (3) 심리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은 범죄행위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어떤 특이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인간의 낮은 지능, 성격 장애, 정신이상, 모방학습 등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3) 사회학적 범죄학 이전의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범죄이론들은 주로 범죄자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 중에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원인을 찾아보려고 시도했던 반면,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회구조이론 사회구조이론이란 범죄현상이 도시화, 빈부차이,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① 아노미(긴장)이론 - 뒤르껭과 머튼(Merton) 뒤르껭(Durkeim)은 프랑스 출신이며 독일에서 사회학과 사회현상을 공부했다. 독일어 이름은 뒤룩하임(Durkeim)이라고 부른다. 그는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가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을 지배해왔던 규범(norm)이 약화내지는 해체된 상태를 무규범상태(아노미/anomie)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머튼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크면 ‘긴장상태’(strain)가 발생한다고 했으며, 그는 이러한 상황을 이른바 ‘아노미’라고 부르기도 했다. 따라서 물질적인 또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적인 수단인 범죄를 통해서 성공을 성취하려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머튼의 이론을 이른바 ‘긴장이론’이라고 부르며, 뒤르껭의 ‘아노미’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아노미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② 사회해체이론 - 쇼(C.R.Shaw)와 맥케이(H.D.Mckay) 쇼와 맥케이는 미국 시카고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 학자들은 시카고 시의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사회의 특성과 범죄발생률, 특히 청소년비행과 사회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을 도입하여 5개 지역 중 전이지역(슬럼가)에 범죄발생이 많음을 주목하고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빈민가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 및 분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하위문화이론 - 코헨, 밀러, 울프강과 페라쿠티 코헨(Cohen)은 하층의 청소년들이 중산층 지위성취에 있어서 좌절을 겪게 되고, 이들은 중산층 잣대가 아닌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그러한 하위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비행하위문화이론인 것이다. 밀러(Walter Miller)는 하위문화 자체가 비행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하류층은 그들만의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범죄는 하류청소년들이 그들의 하위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우리는 하위계층문화이론이라고 부른다. 울프강(Wolfgang)과 페라쿠티(Ferracuti)는 하류계층의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폭력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이른바 폭력하위문화가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폭력하위문화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폭력사용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력하위문화이론인 것이다. (2) 사회과정이론 사회과정이론이란 사회속의 사람들 간의 상호접촉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범죄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론을 말한다. ① 사회학습이론(차별접촉이론) 서덜랜드(Edwin Sutherland)는 범죄행위도 다른 일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슬럼가 지역에 많은 수가 거주하는 편이므로 그러한 슬럼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소년들이 비행소년들과 접촉할 기회가 아무래도 빈번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② 사회통제이론 ㉠ 레클리스의 차단이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는 비행을 하도록 유인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즉 배출요인(비행을 하려는 욕구와 충동, 불만과 적의감, 공격성 등), 외적 유인요인(주위의 비행친구의 꼬임, 대중매체,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 등), 외적 압력요인(빈곤, 실업 등 열악한 환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있더라도 내ㆍ외적통제가 있다면 비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적 통제는 부모의 감독 및 훈육 등이며, 내적 통제는 책임감이나 자기통제력을 의미한다. 레클리스(Reckless)는 내적 요소가 비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봄으로써 ‘좋은 자아개념’과 같은 내적 견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허쉬(Hirshi)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사회결속’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회결속이 약해지면 범죄에 빠지기 쉽게 된다고 분석했다. 허쉬(Hirshi)의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의 정도를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결속 요소로서 애착, 집념, 참여, 신념 등을 예로 들었다. ㉢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의 중화이론 그들은 청소년들의 경우 바로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행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비행을 ‘중화’ 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시키는 기술을 배움으로서 보다 자유롭게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화기법으로는 책임의 부정, 피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높은 권위에 대한 호소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3) 비판이론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사회변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한 이론을 의미한다. ㉠ 문화갈등이론 셀린(T. Sellin)은 문화갈등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러 문화집단들 간 규범의 충돌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갈등이론이라고 부른다. 한 국가나 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존재하면 당연히 문화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이유는 각 문화집단들의 경우 서로 각기 다른 가치관, 종교 및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낙인이론 어떤 행위가 사람들에 의해 일탈이라고 인식되어 낙인이 찍히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일탈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낙인이론가들은 형사사법제도의 불공평성과 처벌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하였다. 탄넨바움(Tannenbaum) 학자는 한번 비행소년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자신과 같은 꼬리표가 달린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악의 극화’ 현상이라고 불렀다. 레머트(Lemert)는 범죄를 ‘1차범죄’와 ‘2차범죄’로 구분하였다. 처음으로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를 ‘일차범죄’라고 한다. 한 사람이 1차범죄를 저지르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계속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이 한번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되면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를 ‘2차범죄’라고 부른다. 결국 낙인을 찍는 주요 당사자는 형사사법기관이라고 보았다. ㉢ 갈등이론(급진이론, 막스주의, 사회주의이론, 신범죄학) 일반적으로 갈등이론은 칼 막스(Karl Marx)의 공산주의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피지배계급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보았다. 이런 착취로 실업, 가난, 개인수입의 불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피지배계급은 좌절을 겪게 된다. 이런 좌절은 결국에는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범죄행위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갈등이론가들은 법과 형사사법제도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을 통한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2절 범죄예방론 1. 범죄예방의 의의 및 중요성 범죄예방이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모든 경찰활동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범죄의 실제 수준 혹은 인식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범죄예방(crime prevention)과 범죄통제(crime control)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범죄예방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미래의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뜻한다. 반면에 범죄통제는 부여된 혹은 존재하는 행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많은 행동들의 관리를 의미한다. 20C 이전에는 범죄통제방법이 사후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에 통제를 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체포ㆍ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법의 권위추락 등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해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범죄에 대한 사전통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2. 범죄통제방법의 변천 범죄통제방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범죄통제의 제이론 범죄통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1. 저서 경찰청. (202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박경ㆍ고정애ㆍ소용주ㆍ이명희ㆍ이희숙 역. (2005).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 지침서」, 학지사. 신현기ㆍ류은희. (2020). 「자금추적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ㆍ남재성ㆍ곽태석ㆍ박동균ㆍ김미호. (2021). 「새경찰학개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 (2018). 「선거범죄수사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ㆍ황정용. (2020). 「성폭력사건수사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ㆍ김창준ㆍ진병동. (2020). 「경찰수사지휘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ㆍ류은희. (2020). 「자금추적수사론」, 서울: 우공출판사. 신현기. (2015). 「경찰학개론」, 파주: 법문사. 신현기ㆍ강문봉. (2018). 「성폭력사건수사론」, 미출판. 이성용. (2020). 「경찰윤리」, 서울: 박영사. 이영남. (2016). 「경찰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현세준. (2019). 「법학개론」, 서울: 우공출판사. 2.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장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의 예방 9 1. 범죄의 개념 9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학설 9 1) 고전주의 범죄학 9 2) 실증주의 범죄학 10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10 (2) 생물학적 범죄학 10 (3) 심리학적 범죄학 11 3) 사회학적 범죄학 11 (1) 사회구조이론 11 (2) 사회과정이론 12 (3) 비판이론 13 제2절 범죄예방론 15 1. 범죄예방의 의의와 중요성 15 2. 범죄통제방법의 변천 15 3. 범죄통제의 제이론 15 4. 범죄예방의 모형 17 1) 제퍼리(Jeffery)의 모형 17 2) 미국범죄예방연구소의 정의 17 3) 랩(Lab)의 정의 17 4) 레진스의 정의 17 5)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정의 17 제2장 성폭력 범죄의 배경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 18 1. 일반 정의 18 2. 학술 정의 19 3. 법률 정의 19 1) 형법 2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 제2절 성폭력 발생 시 적용 법률 23 1. 법률 개정의 핵심 내용 23 2. 피해자연령과 행위유형별 법률 25 제3장 형법 제1절 형법과 성폭력 관련 처벌죄 29 제2절 형법의 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 29 제4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들 중에 하나는 성폭행 관련 사건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실상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매스컴을 점령하고 있다. 매스컴의 발달, SNS의 일상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언제, 어느곳에서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가 성인물을 접함은 물론 노출되기도 쉬운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불과 1-2년 전 n번방 사건과 같은 세기적 성착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법에 따라 경찰에 마련된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수십년 간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는 하지만 음성적으로 끝임없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관련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들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저서에서는 날로 우리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폭력관련법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성폭력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과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본서의 구성은 제1장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 제2장 성폭력 범죄의 배경, 제3장 형법, 제4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6장 장애인복지법, 제7장 성폭력 관련 판례 모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7장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대법원이 내린 최종심의 결과들, 즉 판례들을 다수 본서에 함께 실었다. 이번 초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초벌 저술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았다. 향후 저자들은 좋은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놓는 등 더 좋은 저서가 되도록 끝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따가운 비판과 조언을 기대한다. 이는 성폭력관련 분야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자리를 빌려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범죄수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마무리하길 기원한다. 그리고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신세룡 박사님, 박해주, 박억종, 김이문, 양현호, 이임걸, 윤호연, 최홍만, 현세준, 김환권, 장기현, 진병동, 김창준, 류은희, 주양선, 배근석 등 모든 교수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우공출판사의 안병준 사장님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21년 봄날에 신산본 한세대학교에서 신현기ㆍ강문봉

강문봉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