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에서는 2015년 집필한 갈등영향분석 개론을 기초로 지난 20년 가까이 실제 공공갈등 현안에 적용 사례와 다양한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업무 담당자가 공공갈등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 이해가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보강, 종합ㆍ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와 갈등관리 사례, 갈등영향분석ㆍ공론화 과정ㆍ조정 과정 등과 함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및 농촌갈등과 국내ㆍ외 사례, 기타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실무자가 공공갈등 발생에 적절한 대응법과 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1장 갈등의 기초
제1절 갈등의 이해 3
1. 갈등의 의의 3
2. 갈등의 배경 3
3. 갈등의 원인 4
4. 갈등의 참여자 5
5. 갈등의 진행과정 8
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9
1. 공공갈등의 의의 9
2. 공공갈등의 성격 11
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14
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18
5. 공공갈등의 유형 22
6. 공공갈등의 전개 과정 25
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31
제3절 갈등대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40
1. 갈등대응과 협치 40
2. 게임이론적 접근 42
3. 갈등의 대응 방법 46
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52
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52
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ㆍ제도와 입법 상황 59
제2장 갈등영향분석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81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81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84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84
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90
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92
1. 갈등영향분석과정 92
2.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94
제3절 갈등분석 실무 105
1. 조사의 실시 105
2. 갈등분석의 실행 112
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31
제3장 갈등예방과 해결 방법론
제1...절 갈등예방을 위한 방법론 145
1.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 배경 145
2.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의 이해 149
3. 참여적 의사결정의 도입과 운영 방식 154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론 158
5. 국내 상황에 맞는 기법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170
6. 참여적 의사결정 실무 180
7. 국내ㆍ외 공론화 제도화 사례 196
제2절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론 204
1.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요 204
2. 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방법론 210
3. 국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 217
4. 갈등조정프로세스 실무 224
제3절 국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232
1.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개요 232
2.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구성과 운영 237
3. 시사점과 한계 247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대응 249
1.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249
2. 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 갈등관리 254
제4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고찰
제1절 갈등영향분석 사례 283
1.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선로 설치 갈등(2011년 기준) 283
2. 도시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2011년 기준) 289
3.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갈등(2011년 기준) 302
4. 댐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 갈등(2014년 기준) 314
5. 발전소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2013년 기준) 325
6. 공항개발: 동남권신공항 입지 갈등(2012년 기준) 337
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갈등(2012년 기준) 346
8. 자원순환시설 설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갈등(2019년 기준) 362
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378
1. 국내 사례 378
2. 해외 사례 391
제3절 갈등조정협의체 사례 404
1. 국내 사례 404
2. 해외 사례 410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사례 416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416
2. 농촌 마을사업 갈등 422
부록
1. 갈등분석의 연습 429
2.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436
3. 중재의 이해 444
4. 조정과정 필수 양식의 예 449
5. 갈등관리카드 양식 453
6. 숙의토론에서의 준비 및 유의사항의 예 455
7.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적용 예 456
8.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464
참고문헌 477
『공공갈등관리 개론』을 펴내며
본서는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및 각종 학회발표 및 연구 논문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약 20여 년간 국내의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얻은 각종 연구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자료, 갈등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작성의 경험, 중앙정부ㆍ지자체ㆍ관련 기관의 갈등관리 강의 등을 통해 쌓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갈등에 대한 기초 이론과 갈등관리의 3대 핵심인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의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론과 관련 사례 등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에서 갈등관리를 이론적으로 기술한 첫 사례는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이 있다. 다만 나온 지 15년이 지났고 국내사회 및 실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어 이를 국내 갈등관리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등 다양한 갈등관리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갈등관리 담당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갈등관리 현장에 기반 한 실무적 활용을 중심으로 종합ㆍ정리한 책자는 아쉽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2015년 집필한 갈등영향분석 개론을 기초로 지난 20년 가까이 실제 공공갈등 현안에 적용 사례와 다양한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업무 담당자가 공공갈등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 이해가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보강, 종합ㆍ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와 갈등관리 사례, 갈등영향분석ㆍ공론화 과정ㆍ조정 과정 등과 함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및 농촌갈등과 국내ㆍ외 사례, 기타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실무자가 공공갈등 발생에 적절한 대응법과 방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 등에게 본서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갈등관리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에게도 국내 공공갈등에 대한 실무적이며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2월
조성배 ㆍ 이승우
조성배(趙誠培) [저]
2022년 현재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대학 공생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공생기반학 전공)를 취득하였음.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등을 역임. 그 과정에서 한탄강댐갈등,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및 제2공항 갈등, 밀양송전탑 갈등, 월성 등 원전갈등, 영남권신공항 갈등, 가로림조력발전소 갈등 등 국내 주요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관리 및 각종 관련 연구를 수행함.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공공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PFI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2), ‘公共事業におけるコンフリクトㆍアセスメントに?する???究’(공공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2009)과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갈등영향분석 개론 등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제주도 현장소통자문관 및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갈등관리 전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갈등상생협력위원, 서울특별시 갈등조정코디네이터는 물론 현재 하남시 갈등관리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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