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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87체제의 모순을 타파,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왜 7공화국인가』는 87체제로서의 6공화국 30년을 비판적으로 직시한 『7공화국이 온다』에 이은 ‘7공화국’을 주제로 한 저자의 두 번째 경세담론집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계약과 그 계약을 바탕으로 사회가 운영,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핵심은 약속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계약에 따른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일정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개입과 주도를 용인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의 보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대전제는 개인과 시장이고,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은 경제활동 주체들, 즉 개인의 자유임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에 따라 헌법정신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고 왜곡되며 대한민국 체제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 대표적인 권력이 현 집권세력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동시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시급 인상, 주 52시간 근로 강제 등의 정책은 시장 질서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밑도 끝도 없는 재벌개혁 선동과 일방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위기마저 자초하는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 안보 정책은 단순히 외교·안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무역과 대외 교류, 자원 수급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경제 전반의 위기뿐 아니라 체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해 온 한국 정치권과 지식인사회의 정치적, 정책적 사유체계를 바로잡아 보려는 의도에서 필자의 오랜 숙고와 각고의 과정을 거쳐 빛을 보게 되었다. 막무가내식의 반기업적 사유가 들어가는 집의 골조를 바로잡고,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정리 정돈하는 책장 또는 선반이 되게 하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 거는 기대이다. 즉,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와야 하는 제7공화국의 성격과 비전에 관한 치열한 문제 제기 겸 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기본은 헌정질서에 대한 절대적 존중과 수호 의지이다. 응당 저자의 문제 제기와 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메아리를 이 텍스트는 기대하고 있다.
책머리에 ｜ 4 들어가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22 1. 15년 만에 자동차산업을 살펴본 소감 2. 실체와 인식, 기억과 개념의 괴리 3. 인간 인식의 한계 4.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5. 국가경영·공공정책 담론의 황당무계함 제1부 한국경제의 마녀사냥 제1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골조와 철학 ｜ 38 1. 실체와 인식, 기억과 개념의 괴리 2. 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3.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제강령 4. 문 대통령의 경제문제 인식 5. 문 대통령의 재벌문제 인식 6. 선진국 정부와의 인식 격차 제2장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착각의 뿌리 ｜ 66 1. 문재인 정부의 혼동 (1) 원인과 결과의 혼동 (2) 정상과 비정상의 혼동 (3) 강자와 약자의 혼동 (4) 불법적 약탈, 합법적 약탈(지대), 높은 생산성의 혼동 (5) 제로섬적 사고가 필요한 곳과 아닌 곳의 혼동 (6)‘ 노동 대 자본’과‘ 정正 대 사邪’ 프레임 (7) 생사람 잡는 망나니 칼춤‘, 정의와 공정’ 2. 1997년 외환위기: 독감 환자에게 대수술과 항암치료를 (1) 민주당·김대중·강만수의 진단 (2) 김대호와 이제민의 진단 3. 신자유주의라는 유령 제3장 재벌이라는 마녀사냥 ｜ 1...
김대호 [저]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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