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은 대한민국이여, 노무현의 정신과 지적 유산을 상속하라!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노무현 이후』. 이 책은 인간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 죽음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감춰진 얼굴을 살펴 볼 수 있다.
본문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대한민국의 노동의 격차, 자본의 격차를 통해 현 사회의 이중구조를 들여다본다. 2부는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그 오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3부는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과 한국 정치의 5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끝으로 4부에서는 진보 100년을 성찰하며 새로운 진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이 진보의 정치적ㆍ정책적 행보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많은 386세대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방, 미국, 대한민국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운 체계를 세우지 못한 점을 통해 노무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평가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본격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 시대 플랫폼’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은 국민적 각성을 일으켜 거대한 변화의 첫 걸음이 되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집필한『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에 대한 통찰의 시각으로 노무현의 시대와 그 이후를 말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참여정부 평가 작업을 해 온 저자는 서언에서 이 책의 직접적인 집필동기가 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특별히 그를 아쉬워하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깨치는 위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울 기회가 코앞에 닥쳤는데 홀연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보다 퇴임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퇴임 이후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분 좋게’ 청와대를 떠났다. 이 책은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서 홀가분하게 새로운 진보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학습능력이 뛰어난 전직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울” 준비가 된 저자가 그 “기회”를 코앞에서 빼앗긴 아쉬움를 삭이면서 49재 기간에 혼신을 다하여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정신과 지적 유산을 상속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노 전 대통령과 진검승부를 해보고자 했던 저자의 준비된 콘텐츠는 무엇인가가 이 책의 핵심 포인트이다.
추천사
<추천사>내용에 100%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밤을 새워 논쟁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때 묻지 않은 386 젊음의 열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책에서 양극화, 신자유주의, 평등과 같은 종래 진보진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과잉시장과 과소시장의 이중구조로 한국사회를 파악하면서 가치생산생태계, 공평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참여정부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아야 할 책 중 한 권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 책은 "통계의 힘, 실사구시의 힘, 통섭의 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호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 땅에서 편 갈라 나누고 싸우는 일은 그만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면서 새롭게 뿜어내는 말들에서 희망을 읽는다.
(곽영훈, 도시건축가)
노전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추모 열기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듯이, 지난 대선, 총선 결과도 동일한 민심의 반영이다.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기득권 집단에 대한 분노와 환멸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 특이한 민심의 반전, 또 반전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 책에서 과거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의식을 온전히 간직한 한 사람이 수 십 년에 걸쳐 진화, 발전시킨 꽤 괜찮은 생각과 행동을 발견했다. 노무현 이후, 이명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추천사
책머리에
서언 - 노무현의 죽음과 유산
1부 - 노무현도 잘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
1장. 대한민국을 바로 알고 있는가
2장.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 격차를 보라
3장. 노동의 격차
4장. 자본의 격차
5장. 이중구조 사회 - 대한민국의 속살
6장. 새로운 계급사회 - 21세기 애절양(新哀絶陽) 노래
2부 노무현과 참여정부
1장 참여정부 평가의 양지와 음지
2장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와 국정과제
3장 비전 2030 - 참여정부 정책의 정수
4장 참여정부의 수수께끼
5장 참여정부의 오류
3부 노무현의 숙제에 답하다
1장 노무현이 남긴 숙제
2장 대한민국이 타고 갈 정책 플랫폼
3장 사회민주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4장 새로운 정책 플랫폼의 기본 구상
5장 한국 정치의 5대 과제
4부 새로운 진보의 길
1장 진보 100년의 성찰
2장 새로운 진보의 문제의식 :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3장 새로운 진보의 눈 : 양극화, 신자유주의, 평등을 바로 보라
글 마무리에
통계의 힘과 좋은 모델로 대한민국 바로 보기
대한민국의 길을 찾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천의 얼굴을 가진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통찰이다. 현재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상당부분 정치계와 지식사회의 한국 사회에 대한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얼굴과 단면들을 속속들이 조명한 풍부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집단 및 계층의 욕망, 고통, 불만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노동의 격차, 자본의 격차 등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자원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 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의 프레임인 ‘신자유주의’, ‘양극화’ 모델의 허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좌파와 우파의 대립 구도, 또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보수진영의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치생산 생태계’, ‘사회적 동기부여 체계’, ‘공정과 공평’, ‘과소시장과 과잉시장의 상호의존 모델’ 등을 한국 사회를 바로 보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다.
이러한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분석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평가한 것은 기존의 진보의 평가와 보수의 평가를 넘어선 종합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김대호 [저]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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