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위한 가이드북(Guidebook)
회사소송의 주요 유형을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으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이 교재를 통하여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소송법적, 실무적 시각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사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정립하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로서 회사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무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서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년간 ‘기업소송의 법과 실무’ 등 기업법 실무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자료를 모아 작은 책을 냅니다.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회사소송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통하여 당해 쟁점이 문제되는 맥락을 생각해 보고, 청구원인에서 이론과 실무상의 구체적인 쟁점과 법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회사를 둘러싼 상법상의 분쟁 유형과 중요한 쟁점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사법 교과서와는 다른 체계로 작성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회사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참고서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표시된 조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상법의 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약된 법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곳곳에서 대법원 판결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축약하는 등의 변경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변경 내용을 문장마다 일일이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건식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은사님들, 늘 배려해 주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겨울 동안 이 책을 위해 애써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Boden See를 바라보며
저자 정응기
제1장. 총론 11
Ⅰ. 법인격부인 관련 소송 11
제2장. 설립 19
Ⅰ. 회사설립무효의 소 19
Ⅱ. 설립중의 회사 관련 소송 26
Ⅲ. 발기인 등의 책임 관련 소송 28
Ⅳ. 가장납입 관련 소송 30
제3장. 주식과 주주 37
Ⅰ. 주주권확인의 소 37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49
Ⅲ. 주권의 발행·교부청구의 소 57
Ⅳ. 주권인도청구의 소 58
제4장. 주주총회 63
Ⅰ.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63
Ⅱ.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66
Ⅲ.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78
Ⅳ. 종류주주총회 관련 소송 83
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84
제5장. 이사와 이사회 91
Ⅰ.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1
Ⅱ. 이사해임의 소 97
Ⅲ.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99
Ⅳ. 이사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04
제6장. 법률행위와 법정책임 111
Ⅰ. 회사의 법률행위 관련 소송 111
Ⅱ. 상업등기 관련 쟁송 131
Ⅲ. 상호 관련 쟁송 137
Ⅳ. 불법행위책임 관련 소송 146
제7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151
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51
Ⅱ.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66
Ⅲ.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가처분) 177
Ⅳ. 주주대표소송 180
Ⅴ. 회사...서류의 열람·등사청구 188
제8장. 기업금융 195
Ⅰ. 신주발행무효의 소 195
Ⅱ.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처분) 203
Ⅲ. 통모인수인에 대한 차액청구의 소 206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09
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213
Ⅵ. 감자무효의 소 216
제9장. 구조조정 223
Ⅰ. 합병무효의 소 223
Ⅱ.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상사비송) 234
Ⅲ.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237
Ⅳ.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 241
Ⅴ. 영업양도무효확인의 소 245
Ⅵ. 양수인에 대한 변제청구의 소 251
Ⅶ. 기타 영업양도 관련 쟁송 254
[보론] 어음소송 261
Ⅰ. 개요 261
Ⅱ.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 262
Ⅲ. 상환의무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 275
Ⅳ. 어음항변 277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1. 당사자와 청구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주주권의 귀속자, 즉 주주이다. 주권의 점유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주주나 주식양수인 등이 원고가 될 수 있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회사이다. 주식양도인을 피고로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거나, 주식취득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나. 청구취지
1. 피고는 그 주주명부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
명의개서청구 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청구는 주주권의 귀속자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주주권의 일종인데, 이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요건사실은 위에서 본 주주권확인의 소와 동일하게 주주권의 귀속 사실이 된다.
정응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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