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전문가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FTA 컨설턴트와 기업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FTA 지침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12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 원산지증명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3조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 긴급관세조치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8조 ... 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 특례 및 관세 상호협력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3조 상호협력
제34조 관세 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6조 가 산 세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 칙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제39조 불복의 신청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협정의 시행
제9장 벌 칙
제44조 벌 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 태 료
부 록
[머리말]
글로벌 교역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FTA 적용 과정이 따르고, 정확한 협정문과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출간된 본서는 2016년 개정 3판 이후 법 개정이 없다가, 2019년 12월 개정(2020.1.1. 시행)으로 개정 4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4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FTA 관련 주요 쟁송 사례와 쟁점 사항을 충실히 정리하여 조문별로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 내용으로는 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②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 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④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화, ⑤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등이 있습니다.
초판과 같이 본서가 주안점을 두고 출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체계성입니다.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관세법」을 비교 분석하여 조문 순서에 따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둘째는 연결성입니다. 법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협정,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객관적 확실성을 담보했습니다.
셋째는 간명성입니다. 조문해설, Q&A, 사례, 쟁송 내용을 객관적 해설과 간소한 표현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다수 소개하여 현실적인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 쟁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법과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관세법」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서가 FTA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저자 일동
박병목 [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세관, 구로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세관 심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 '관세법해설', '자유무역협정 FTA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이 있으며 논문으로 'FTA 체결로 인한 원산지 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관세청 사례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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