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 교양서
“국회는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왜 맨날 그곳에선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국회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며 불신하고 욕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저자 신상준이 집필한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국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
‘국회’라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조사를 병행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만큼 이 책은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정치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이고, 연동형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선거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면 왜 그럴 수 없는지?” “국회는 왜 맨날 싸우는지?”
아마 대다수의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국회란 무엇인가?”가 “정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일 정도로 국회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우리 정치에, 아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어떤가? 국회를 잘 모른다.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불신한다. 그리고 욕만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 책은 이런 국회를 알기 위해, 국회의 기원에서부터 역할, 기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의 모든 것을 이론화하고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한 권이 정치 교양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국회의원, 진짜로 다 그놈이 그놈일까?
이제 좀 알고 욕했으면……”
전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 쌓기를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들어가며_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7
1장 의회의 명칭을 찾아서 아주 먼 세계로 떠나는 여행
■의회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 19
■누가 머리이고 누가 몸통일까 / 22
■의회란 무얼 하는 곳일까 / 25
2장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였을까
■국왕의 의회에서 국민의 의회로 / 31
1. 국왕의 의회_모두가 왕의 신하
2. 국민의 의회_국민의 자기통치
■세계를 바꾼 세 개의 혁명 / 35
1. 영국내전_옛날로 돌아가기
2. 미국혁명_맨땅에서 새로 시작하기
3. 프랑스혁명_자기통치의 실험장
■현대적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 45
1. 영국의 의회 제도
2. 미국의 의회 제도
3. 프랑스의 의회 제도
4. 독일의 의회 제도
3장 국민은 정말로 나라의 주인인가
■주권 이론_내전 종결을 위한 윤리학 / 61
1. 종교전쟁
2. 정치가들과 제3의 길
3. 주권 이론의 탄생
■국민주권_모두가 왕인 세상 / 66
1. 국민주권의 탄생
2. 항상 군림하는 인민
3. 잠재적으로만 군림하는 인민
4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와 같은 말일까
■동일성 민주주의_국민의 자기통치 원리 / 75
1. 국민의 자기지배
2. 동일성 민주주의의 한계
■대표(대의) 민주주의_타인의 대리통치 원...리 / 80
1. 대표의 원리란?
2. 국민적 통일의 현재화
3. 공직 윤리의 중요성
■다수결의 원리/ 84
1. 소수자 결정의 원리(소수 엘리트주의)
2. 절차적 정의로서의 다수결
3. 다수자 결정의 원리(다수결)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 / 88
1. 대의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의 요구
2. 동일성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현대적 대립
3. 영구법주의의 문제점
5장 국회는 왜 맨날 싸울까
■정치란 무엇인가 / 95
1.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작렬하는 동기와 적대적 분규
■국론은 분열될 수 있는가 / 101
1. 개별의지(특수의지)
2. 일반의지
■공약公約은 왜 공약空約이 되는가 / 106
1. 자유 위임의 근거
2. 자유 위임의 형성 과정
3.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
4. 기속 위임의 귀환
5. 우리의 대의제와 자유 위임의 문제
■국회선진화법의 정치경제학 / 113
6장 철학적으로 바라본 의회주의
■가치상대주의 / 121
■이익다원주의 / 123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 125
■합리주의 / 128
7장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한 ‘싸움 단체’에 불과할까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질 / 133
■정당의 유래 / 135
■의회주의와 정당주의 / 137
1. 의회 내 파벌과 정당의 성립
2. 의회 내 정당정치와 법원 내 소송절차의 유사점
3. 정당제와 대의제의 모순
■우리 정당의 과제 / 142
1. 정당의 지위
2. 당내 민주화의 문제
3. 국고 보조금의 문제
8장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보통선거_재산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역사 / 149
■평등선거_관악구민의 2표가 속초시민의 1표와 같다면 평등한가? / 154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 157
■다수대표제_승자 독식의 세계 / 159
■비례대표제_비례적 정의의 실현 / 163
■연동형 비례대표제_투표 가치 평등의 실현 / 16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문제 / 171
9장 과점 언론과 인터넷 댓글의 정치경제학
■언론 자유의 중요성 / 181
■과점 언론과 민주주의 / 18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 / 189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 / 193
1. 근대적 공론장
2. 인터넷상의 새로운 공론장
10장 투표 참여와 혼밥 지키기
■시장경제 원리와 보이지 않는 손 / 201
■소유적 개인주의 / 203
■제3의 길 / 205
11장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데모크라시
■신자유주의의 역사 / 211
■대처리즘의 교훈 / 217
■포스트 데모크라시 / 221
나가며_우리의 정치적 실존을 찾아서 / 227
의회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팔리아먼트Parliament라고 하고, 미국은 콩그레스Congress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은 다이어트Diet, Tag라고 하고, 우리와 프랑스 하원은 국회, 즉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Assembl?e Nationale라고 한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_18쪽
국가권력을 배분하는 통치구조의 모델은 사실상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 두 개밖에 없다. 그 밖의 통치구조는 결국 영국식과 미국식의 혼합에 불과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등 모두가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헌법은 개별적이고 특수적이다._30쪽
결국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와 투표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_60쪽
민주주의가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는 데 대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국민의 지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견해를 달리한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_74쪽
오늘날 TV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국회의원 간 몸싸움을 연출하는 동물 국회, 국회를 떠나 거리를 떠도는 가출 국회, 회의장에서 토론과 표결 대신 신발 벗고 드러눕는 침대 국회 등의 모든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 기속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는 맨날 싸우는 곳이다. 원래부터 그랬다._94쪽
안타깝게도 오늘날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_120쪽
라드부르흐는 “헌법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도 정당처럼 국가의 규범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강력한 고유 법칙성을 드러내는 존재는 없었다”라며 정당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_132쪽
따라서 일단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나면,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주인을 제치고 모든 것을 좌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_148쪽
고령화된 국회가 인터넷의 속성에 무지했고,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 시장 기능과 자율 규제 메커니즘에 대해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였을 수도 있다._180쪽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국회이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국회다. 법치국가의 원리상 정부가 시장을 규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_207쪽
봉준호 감독의 성취가 유난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미국인들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_210쪽
신상준 [저]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BIS의 Basel III(은행자본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2021년 한국은행 등에서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 탄핵의 법리와 외국 사례를 정리한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머슴이 되는 ‘바람직한 의회 제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고민이 담겨 있는 《국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제도 마련’을 위한 국가법적 제언을 담고 있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지식과 법률 지식’을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는 데 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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