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제안과 밑그림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정치가 김영춘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담대한 도전을 제안한다. 부산은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분권과 공유,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급변하는 주거, 교통, 경제, 산업, 관광 등 각 분야의 환경을 큰 맥락에서 살피지 못하고 경직된 방식으로 대응하다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으며 한때 390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약 340만 명으로 격감했다. 특히 청년들이 대거 떠나면서 부산은 지금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
희망은 가능할까. 저자들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도권 일극주의’라는데 공감하고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룬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ㆍ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재조직해야 한다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이 아이디어가 숙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권역별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가, 행정가들의 무관심에 흐지부지되면서 부울경 일대의 침체도 가속화되었다.
2019년,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마친 김영춘은 침체된 부울경의 활로를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찾았고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연구해볼수록 이 새로운 도전이 단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승부수라는 것을 확신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연합(EU)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800만 부울경 공동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행정의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선도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지역 경제의 교류 장이 아니다. 여기에는 세계 시장에 우뚝 서겠다는 큰 비전이 스며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항구다. 이것은 이미 부산에 있다. 두 번째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경제공항,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다. 마지막으로는 부울경이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광역전철망이다.
ㆍ 공존의 길과 공멸의 길 사이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희망에 대하여
이 책은 이런 큰 틀 속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다양한 담론들을 담고 있다. 먼저 부산대 정주철 교수가 메가시티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정리했고, 부산대 정헌영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의 중요성을 매우 방대한 지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제대 송지현 교수는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부울경 지역화폐로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영산대 주유신 교수는 영화영상산업을 부울경으로 확대하여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고 부경대 차재권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드는 행정적 방향을 영국 광역연합의 사례를 빌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 가능한 전망임을 보증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론을 총괄해 논하면서 경제공동체 모형 및 관광벨트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김영춘은, 저자들을 대표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사시켜야만 한다. 이 ...프로젝트만이 모든 자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순까지 수도권에 집약되어 수라장이 된 서울 일극주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남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이 부산이 살 길이며 또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날로 깊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그대로 둔다면 수도권은 자기모순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은 공존의 길이며, 저 길은 공멸의 길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머리말: 희망에 대하여 (김영춘)
왜 메가시티인가? 지역균형실천을 위한 준비 (정주철)
부산 혁신성장의 지름길, 부울경 경제공동체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과 광역교통망으로 꿈꾸는 글로벌 부울경 (정헌영)
동백전, 이제 부울경 지역화폐로 (송지현)
‘동남권 광역관광’을 딛고 ‘남부권 관광벨트’로 (김영춘)
영화도시 부산에서 영화영상지구 부울경으로 (주유신)
영국에서 배우는 부울경 광역연합전략 (차재권)
부록: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광역연대)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부산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던 때가 있었다. 그랬던 부산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 부산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옛 영광만 추억하는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부산을 이끌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8~9p
“부산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옛 영광만 추억하는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부산을 이끌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재조직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그런 마음으로 구상되었다.” 9p
“희망이 없다면 죽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사는 것이다. 부산은 죽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한다. 동남권의 특별한 연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투자 유치, 전에 없던 활력으로 빚어내는 산업과 인재의 재배치, 경제권 통합으로 생겨나는 소비시장의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를 이루어낼 것이다.” 13p
“앞서 설명한 사례들은 국가적으로 메가시티를 진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관할 경계를 넘어 여러 도시들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광역정부를 시행한 오리건 메트로(Oregon Metro),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Mineea polis. St Paul)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7p
“이와 같은 경제공동체 전략을 통해 강력한 제조업 기반으로 제조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로 미래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인구 800만 명의 완결형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이극 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68p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미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핵심 트렌드는 친환경 경량화 부품이며,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첨단·정보, 전기·수소차, 항공·드론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도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87p
“부산의 경우 2019년 5월 김영춘 전 국회의원 주관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민관 거버넌스로서 ‘부산지역화폐추진단’이 구성되어 약 6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2019년 12월 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출범시켰다.” 107p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의 관광을 통해 하나의 권역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의 ‘관광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의 물리적이고도 화학적 통합이 불가피하다. 행정통합도 당연히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출발은 당연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144p
“세계적인 영화도시를 자임하는 부산이지만 그에 걸맞은 영화창작과 영화향유의 순환생태계를 위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추어졌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촬영·조명·미술 등 기술 스태프 인력도 두텁지 않다. 촬영 장비나 후반작업 시설의 빈약함도 늘 입도마에 오르곤 한다. 부산 로케이션도 지원 수준이나 장소의 다양성에서 낮은 점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앞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부울경의 장소적 다양성과 800만 인구 규모, 그리고 부울경의 영화영상 자산을 활용한다면 영화의 순환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1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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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합의 형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다는 생각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전향적인 변화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연합기구’ 구축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 부합하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실험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98p
김영춘 [저]
저자 김영춘은 1962년 부산 초량 출생으로 성지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1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영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대학 시절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구속, 제적되었고, 1988년 복학하여 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직선제 개헌운동을 하던 야당 시절 김영삼 총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당 개혁 실패를 자인하고 탈당한 후,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다. 서울 광진구(갑)에서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후 열린우리당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자전거와 도보로 전국 여행을 하는 등 3년간 야인 생활을 했고,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복귀하였다. 동시에 ‘지역주의 극복’과 ‘부산 부활’의 깃발을 들고 새누리당의 아성인 부산진구(갑)로 지역구를 옮겨 19대 총선에서 석패했다. 지역구를 옮기면서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했고, 민주당 부산진구(갑) 지역위원장과 (사)인본사회연구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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