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령과 실무』는 〈가맹사업법의 이해〉, 〈가맹사업의 특성〉, 〈가맹사업 창업단계에서의 실무지식〉, 〈가맹점 모집단계에서의 실무지식〉,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실무지식〉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가맹사업법 체계와 가맹사업의 특성
제1장 가맹사업법의 이해
제2장 가맹사업의 특성
제2편 가맹사업의 창업 및 운영 규제
제1장 가맹사업 창업단계에서의 실무지식
제2장 가맹점 모집단계에서의 실무지식
제3장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실무지식
제3편 가맹사업법령의 준수와 가맹사업 운영실무
제1장 가맹사업당사자 준수사항
제2장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
제3장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제4장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및 법 집행관련 행정 실무
제4편 가맹사업의 운영과정상 실무지식
제5편 가맹사업의 경영과 마케팅 실무지식
매일 수많은 상품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상품과 정확한 정보를 찾아 소비하는 성향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유통전략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맹사업’이라 일컫는 프랜차이즈산업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사업자 수가 약 26만 개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다양한 영업적 노하우 제공 등의 요인으로 창업 및 영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의 형태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종의 경우 평균 존속기간이 6년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가맹사업에 뛰어든 가맹점사업자가 적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중도 폐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등을 믿고 창업했으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투입한 자금 대비 수익의 실현은커녕 큰 손해를 입고 조기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처리비용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커다란 비용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맹사업 종사자가 가맹거래 관계의 기본적 이론은 물론 가맹사업법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간과에 있다고 본다. 특히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 사항과 같은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본부를 운영하거나,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지식을 충실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자신이 알고 있는 단순한 경험과 일반적 상식을 토대로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에서 제기한 가맹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가맹사업의 영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프랜차이즈 현업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운영에 관한 실무지식을 연계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가맹사업당사자가 창업 및 사업을 운영할 때 가맹사업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실제 가맹사업 진행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가맹사업당사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령과 관련 행정규칙을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프랜차이즈 현업 담당자들이 규제 내용을 쉽게 확인ㆍ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판례나 심결례 등을 참조하여 실제 가맹거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 코너를 신설하였다.
셋째, 프랜차이즈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맹희망자나 현업에 종사하는 가맹사업당사자들을 위해 운영실무에 관한 기초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경영은 물론 지식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가맹사업당사자들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는 물론 경영상의 실무지식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립, 합리적인 자체 분쟁해결절차의 구비, 고객 중심의 매뉴얼 작성, 컨설팅을 통한 전략도출,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자율적 협약체결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ㆍ김중용 대표이사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Q&A] 코너의 법적 쟁점을 꼼꼼히 검토해준 채경준 변호사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가 가맹사업 관련 전문지식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의 준수는 물론 궁극적으로 상생(相生)하는 가맹거래 관계를 정립하여 유능하고 건전한 가맹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 2. 28.
저자 씀
맹수석 [저]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현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이다. 연구업적으로는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일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현황과 시사점'(논문),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논문),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논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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