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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맹수석 ㅣ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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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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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page/188*254*0
  • ISBN
 9788975994234/89759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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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또한 충실한 각주를 부가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 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또한 충실한 각주를 부가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자서문 ]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이 있기 까지는 근면 성실한 국민성과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성장은 많은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독과점의 폐단이다. 즉 대기업에 의한 독식은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보장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원만히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물론 정당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에는 독금법 외에도 금융규제법, 중소기업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그 태양이 다양하고 범위 또한 방대하다. 그러나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독금법이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고, 경제법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차츰정리가 되는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독금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선학들에 의해 주옥같은 연구가 있었고, 훌륭한 저서도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저서들이 지나치게 이론중심으로 집필된 것이어서 실무지침서 혹은 수험생을 위한 가이드로는 난해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독금법은 이를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산만하게 여겨질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주제별로 개념, 요건, 유형, 벌칙 순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법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경제법은 그 조문들이 복잡ㆍ난해하고 그 내용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아니고서는 흥미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본서는 해당 법조문들이 실무상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본서는 충실한 각주를 부기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아주려 하였으며, 부록으로 현행 독금법과 시행령을 부가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출판문화원장 이형권 교수님과 복잡한 원고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편집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고의 교정을 맡아 수고해준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이형욱 군과 법학부 이진우 군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관 제1절 총설 20 Ⅰ. 공정거래법의 의의 20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21 1. 직접적 목적 / 21 2. 궁극적 목적 / 22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23 1. 폐해규제주의/ 23 2. 행정규제주의 / 24 3. 직권규제주의 / 25 4. 공정거래법의 구성 / 27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28 Ⅰ. 제정배경 28 1. 공정거래법의 제정 / 28 2. 기타 법률의 제정 / 29 Ⅱ. 공정거래법의 개정 30 1. 제1차 개정(1986.12.31) / 31 2. 제2차 개정(1990.1.13) / 31 3. 제3차 개정(1992.12.8) / 32 4. 제4차 개정(1994.12.22) / 32 5. 제5차 개정(1996.12.30) / 33 6. 제6차 개정(1998.2.24) / 33 7. 제7차 개정(1999.2.5) / 34 8. 제8차 개정(1999.12.28) / 35 9. 제9차 개정(2001.1.16) / 35 10. 제10차 개정(2002.1.26) / 36 11. 제11차 개정(2004.12.31) / 36 12. 제12차 개정(2007.4.13) / 37 13. 제13차 개정(2007.8.3) / 38 14. 제14차 개정(2009.3.25) / 39 15. 제15차 개정(2011.12.2) / 39 제3절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법 41 Ⅰ. 미국의 공정거래법 41 1. 개관 / 41 2. 셔먼법 / 42 3. 클레이튼 법 / 43 4. 연방거래위원회법 / 44 Ⅱ. EU의 독점금지법 44 Ⅲ. 독...
  •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등의 폐단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단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하나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 내지는 경제사회의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맹수석 [저]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출제위원
    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업적]
    [상법판례백선] (공저)(법문사)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변호사시험대비)] (공저)(법문사)
    [공정거래법] (공저)(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언더라이터 보험계약법] (한국생명보험협회)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논문)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 문제](논문)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논문)
    [미국의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의 고찰](논문)
    [백지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논문)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의 주요내용과 법적 문제](논문)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논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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