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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된 정비사업이 대단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진행된 반면, 최근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었던 부동산투기열풍에 대응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공급확대 및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선한역할을 기대해 본다. 2021년 발표된 2.4 부동산대책에서는 공공시행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세제 입법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저자 의견과 새로운 예규 및 판례, 그리고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가) 종전부동산 현물출자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획재정부해석을 반영하였다. (나) 현물출자 시점에서의 종전부동산 재평가(소급감정) 가능성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를 추가하고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 저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배제라는 세법 개정이 있었다. (라) 국제회계기준 산정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과 진행기준 산정 시 주의사항을 더 추가하였다. (마) 국공유지 무상귀속시기에 대한 쟁점과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바) 이월결손금관련 예제를 추가 반영하였다. (사) 공통원가의 배분 시 매출액기준안분의 위험성과 면적기준안분의 타당성을 더 명확히 하였다. (아)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중도금이자의 성격에 대해 기술하였다. (자) 기부채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해 추가 기술하였다. (차)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상 취득세 부분을 상술하였다. (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상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입주권 성격에 대해 저자 의견을 기술하였다. (타) 지역주택조합에서의 매월 수입ㆍ지출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자금수지계산서작성 및 예산대비집행내역에 대해 기술하였다. (파) 기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Part 01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9 제3절 도시개발법 26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36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6 제2절 정비사업조합 38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2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2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46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3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 94 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7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7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7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89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190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5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5 제2절 민법상 성격 195 제3절 ...
김영인 [저]
세무사이다. 2001년 세무사 합격(제38회) 하였으며 법학석사(연세대), 부동산학석사(인하대) 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심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국세청 조사국 연수교육 재개발, 재건축 세법 강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세법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이다. 논문 및 저서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 법무대학원), 재개발ㆍ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1~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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