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의 법 률체계는 법률의 성문화와 제정법이 1차 법원(法源)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로마-독일법계에 속한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되고 『마카오기본법』에 의해 이행 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행사에 있어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1887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포르투갈 통치기 부터 중국이 주권을 회복한 1999년을 거쳐 현재까지 마카오 법률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하 기 위해 기본법에 저촉되거나 이후 마카오 입법기관이 개정 또는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마카오기본법』은 1999년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립될 당시 시행 중인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87넌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회국 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관한 연합 성명'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회국의 일부로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특수한 지위는 중국이 주권을 회복한 1999년부터 50년 간, 즉 2049년까지 달라지지 않는다.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방식은 50년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마카오기본법』도 동일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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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법률제도 개관 / Alexandr Svetlicinii 7
몽골 법률제도 개관 / Odgerel Tseveen 27
방글라데시 법률제도 개관/ Taslima Monsoor 51
베트남 법률제도 개관/Le Mai Thanh 77
인도 법률제도 개관 / S. Sivakumar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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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률제도 개관/ Phalthy Ha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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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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