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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법이다 : 국제법 전문가 정재민 판사의 독도 현대사
정재민(河智還) ㅣ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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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6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60page/140*206*17/328g
  • ISBN
9791197467325/11974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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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정재민이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ㆍ비판하며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법적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21년 5월 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공방 형태이다. 일본은 구한말인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남서부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앞서 언급한 도쿄올림픽 관련 소동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언론과 대중은 비판과 성토를 쏟아내고,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경색된다. 원초적ㆍ감정적 비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런 공방을 계속해야 하는지,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본적ㆍ역사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이자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독도 영유권을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여러 위치에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저자가 국제법과 현대사를 통해 독도 이야기를 풀어낸다. 국제법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충실히 담았다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법상 어떤 영토가 어떤 기준으로 그 귀속이 정해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일부만을 묘사한 것과 같아, 결코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제법상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법리들을 토대로 광범위한 역사적 흐름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전직 판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귀속 판단기준을 정통 국제법 이론에 따라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사로서의 독도 문제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근현대사의 틀 안에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독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의 군사적, 외교적, 국내외적 정치상황이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다시 독도 영유권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굳이 법률 문제로 보려는 것은 자국에게 불리한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침탈 과정의 일부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1870년대 강제 개항 이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부터 1905년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10년의 강제병합은 이미 예정된 수순의 마무리에 불과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편입은 바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작업이 절정에 이르렀던 러일전쟁과 〈을사늑약〉 사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1905년의 독도 편입은 한반도 전체의 식민지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라고 ...
  • 들어가며 - 독도와의 인연을 따라서 4 1장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과 독도 17 역사 문제로서의 독도 19 일본의 주권침탈의 서막 21 ‘주권’이란 무엇인가 30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과정: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합까지 36 일본의 주권침탈은 국제법상 적법인가 위법인가 42 국제법을 최대치로 활용했던 일본과 국제법을 잘 모르던 조선 49 2장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판단기준 59 국제법에서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61 초기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결정 방식 62 로마법상 사적 권리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을 차용하던 시대 66 팔마스 중재판정의 등장 70 시제법 77 결정적 기일 79 3장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8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 83 내무성 입장: 독도는 한국령 86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한 외교적 성과 88 태정관지령: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 94 외무성 입장: 군사적 필요에 따라 편입 찬성 98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과 그 국제법적 근거 102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 107 독도 편입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대응 122 4장 광복 전후...
  • 정재민(河智還) [저]
  • 16년간 판사,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국방부 정책실 법무관, 군검사 등 법조인으로 일했다. 한번뿐인 인생,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2017년부터는 무기체계를 개발, 구매, 수출하는 방위사업청에서 일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사는 듯 사는 삶’이며 그렇게 살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글을 쓴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 등을 썼고, 제10회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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