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이다.
노사관계법 교과목은 노동법 중 노동조합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위원회와 이를 통한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노사협의회 관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두 15개 강의로 구성되며 제1편 총론,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3편 특수근로자(교원, 공무원, 비정규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본교재는 강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과서이며, 보조교재인 워크북은 기본교재의 별책 부록으로서 혼자서도 기본교재를 참조하여 학습과 시험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핵심 학습요지와 연습문제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Ⅰ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Ⅱ 한국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Ⅳ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Ⅱ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Ⅲ 노동조합의 재정
Ⅳ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Ⅴ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연혁
Ⅱ 사업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Ⅲ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제6강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체결
Ⅱ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Ⅲ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과 감독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의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보호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주체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②: 목적
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③: 시기와 절차
Ⅵ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④: 수단과 방법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Ⅰ 필수유지업무 제도
Ⅱ 근로자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Ⅳ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대상
Ⅲ 불이익 취급
Ⅳ 반조합계약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Ⅰ 단체교섭 거부
Ⅱ 지배·개입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Ⅰ 「교원노조법」의 특징
Ⅱ 「교원노조법」의 개요
Ⅲ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Ⅰ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Ⅲ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Ⅲ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Ⅳ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Ⅰ 노동위원회
Ⅱ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Ⅰ 노사협의회의 특성과 기능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윤애림 [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확장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노동권 보장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2018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수료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Reconstructing Labour Law Actors beyond Employment”(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The State Made Informalisation of Women Workers”(University of Oxford Human Rights Hub Journal,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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