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은 초판에서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과 누락되거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과연 용선자가 가지는가에 대한 대법원 2019.12.27.선고 2017다208232판결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1.3.24.발생한 수에즈 운하에서의 Ever Given호 사고와 관련 공동해손을 살펴보았다.
제1장 일반론
Ⅰ. 법원(source of law)
Ⅱ. 해상보험 개관
Ⅲ. 보험법 일반론
Ⅳ. 한국 해상보험법
Ⅴ. 영국법
제2장 선박보험
Ⅰ. 의의
Ⅱ. 당사자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보험약관
Ⅴ. 보험약관: ITC Hull(1983)
제3장 적하보험
Ⅰ. 당사자
Ⅱ. 보험약관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ICC 약관
Ⅴ. 기타 약관
제4장 선주상호책임보험(P&I 보험)
Ⅰ. 의의
Ⅱ. 조직 및 법적 성질
Ⅲ. 보험계약관련자
Ⅳ. 영리보험자의 경우
Ⅴ. 담보하는 손해
Ⅵ. 기타 기능
Ⅶ.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들
Ⅷ. P&I 클럽과 회원사들 사이의 법률관계
Ⅸ. 준거법 및 재판관할
Ⅹ. 보험계약규정
제5장 선박건조보험
Ⅰ. 의의
Ⅱ. 선박건조보험 일반론
Ⅲ. 적용법률
Ⅳ. 선박건조보험 표준 약관
부록
1. 선박보험(INSTITUTE TIME CLAUSES HULLS)
2. 적하보험(ICC) 약관
3. 선박건조보험 약관 ·
4. P&I 특약
5. Korea P&I 클럽 보험계약규정의 정의
[머리말]
2020년 8월 초판을 낸지 1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게 되었다. 해상보험법은 해운산업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서가 몇권 없었다. 심재두 변호사의 영국해상보험법과 이재복교수의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대한 단행법이 있었다. 그렇지만, 해상보험으로 분류되는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그리고 선박건조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을 다루는 책은 본서가 첫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을 설명하고 난 다음 현재 통용되는 해상보험약관을 설명하는 순서로 편제된 점이 특징이다.
초판이 출간되고 난 다음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산재된 약관을 따로 프린트하여 강의하던 로스쿨에서의 수업도 단행본을 교재로 사용하니 강의효율이 높았다. 본서에 대한 수요가 많아 초판이 금방 매진되었다.
이에 개정판을 준비하던 차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에 본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필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해상법과 관련하여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저자들의 마음이다. 필자들 중 김인현 교수는 2003년 해상법연구에 이어서 두 번째 학술원 우수도서에 선정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저서를 수백권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내용은 초판에서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과 누락되거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과연 용선자가 가지는가에 대한 대법원 2019.12.27.선고 2017다208232판결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1.3.24.발생한 수에즈 운하에서의 Ever Given호 사고와 관련 공동해손을 살펴보았다.
김인현 [저]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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