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 
• ▶ 교통범죄수사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 
• 제1장 총 설 1 제1절 서 론 1 제2절 교통범죄수사의 필요성 2 제2장 교통범죄수사의 개념 7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7 1. 교통범죄의 의의 7 2. 협의의 교통범죄 8 3. 광의의 교통범죄 9 제2절 교통범죄의 유형 9 1.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9 2. 교통수단 등의 활용과 관련된 법익침해 행위 10 3. 교통상의 행위 규칙을 위반한 행위 10 4.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11 제3절 교통범죄의 환경변화 12 1. 교통관련 지표의 변화 12 2. 교통범죄 관련 지표의 변화 14 제3장 교통사고의 이해 2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21 제2절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 21 1.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21 2.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등 피해결과가 발생 할 것 27 3. 사고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32 4. 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35 5. 도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46 제4장 교통범죄의 유형 및 제재 57 제1절 교통범죄 관련 형법위반 57 1. 형법범의 유형 57 2. 교통방해죄 58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8 ... 제2절 특별법위반 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70 2. 도로교통법 위반죄 8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92 제3절 교통질서 위반행위 97 1.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개념 97 2.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98 3.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제재 99 제5장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103 제1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이해 103 1. 서 론 103 2. 교통범죄에서 고의의 의미 105 제2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구분 106 1.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106 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07 제3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적용사례 111 1. 차량 돌진 행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111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13 3. 운행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교통방해치사상) 115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추락시킨 경우(살인의 고의 인정) 116 5. 도주하다 2차사고 발생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17 6. 고의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19 7. 교통사고 후 방치(뺑소니)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20 제6장 교통범죄의 수사 125 제1절 교통범죄수사의 처리 125 1. 교통범죄수사의 개요 125 2. 교통범죄수사의 목적 126 3. 교통범죄수사의 처리기준 126 4. 교통범죄수사의 신고처리 절차 128 제2절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130 1. 일반적 사항 130 2. 공소권 유무 조사 130 제3절 과실유무에 대한 조사 133 1. 과실유무의 조사 개요 133 2. 사고 상황의 조사 133 3. 물적 증거의 조사 134 4. 사고차량의 흔적 조사 134 5.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135 6. 피해결과의 유무 및 정도 143 제7장 보복·난폭운전의 수사 147 제1절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난폭운전 147 1. 보복·난폭운전의 이해 147 2.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152 3. 보복운전 처벌을 위한 형법규정 검토 154 제2절 보복운전의 수사활동 162 1. 수사의 필요성 162 2. 증거확보 방법 162 3. 수사시 주요 판단요소 165 4. 수사시 유의사항 167 5. 보복운전을 인정한 법원의 태도 168 6. 사건처리 및 결론 171 제8장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연구 175 제1절 교통범죄수사 실무 논의 175 1. 서 론 175 2. 교통범죄수사의 실무처리 175 제2절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검토 176 1. 특수협박죄(중고차량 구매 불만) 176 2. 특수협박죄(진로방해 불만) 178 3.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진로침범 불만) 181 4.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비보호좌회전 불만) 18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87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191 7. 무면허운전방조죄 195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9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 10. 도로교통법(무면허)·폭력행위등(공동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210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예외 12개항 사고 219 제1절 신호·지시위반 사고 219 1. 관련법규 219 2. 신호·지시위반의 개념 220 3. 신호위반 220 4. 신호·지시위반사고 관련 판례 224 제2절 중앙선침범 사고 227 1. 관련법규 227 2. 중앙선의 개념 229 3. 중앙선의 침범행위 234 4. 중앙선침범사고 관련 판례 237 제3절 과속사고 245 1. 관련법규 245 2. 과속입증의 문제점 248 3. 과속사고의 의미 248 4. 속도의 종류 248 5. 속도의 입증방법 249 6. 과속처리 요령 249 7. 과속사고 관련 판례 251 제4절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253 1. 개 요 253 2. 관련법규 254 3. 사고의 성립 요건 255 4. 사고의 성립 내용 256 5.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관련 판례 258 제5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259 1. 관련법규 259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260 3. 간수의 과실문제 261 4. 철길건널목사고 관련 내용 262 제6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265 1. 관련법규 265 2. 횡단보도 268 3. 보행자 271 4. 횡단보도와 신호의 관계 274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판례 276 제7절 무면허 운전 중 사고 278 1. 관련법규 278 2. 사고의 성립요건 280 3. 운전면허 281 4. 무면허 운전 285 5. 기타 관련 문제 287 6. 무면허운전 관련 판례 288 제8절 주취·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292 1. 관련법규 29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294 3.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리 312 4. 약물운전 317 제9절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사고 322 1. 관련법규 322 2. 보도의 개념 323 3. 보도침범 사고 324 4.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 326 5. 보도침범사고 관련 판례 326 제10절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328 1. 관련법규 328 2. 관련내용 329 3. 실무검토 330 4.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 관련 판례 331 제11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333 1. 관련법규 333 2. 관련내용 334 3. 실무검토 335 4.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관련 판례 336 제12절 화물고정(적재)조치위반 사고 339 1.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실태 339 2. 관련법규 340 3. 관련내용 342 4. 화물의 올바른 적재와 고정방법에 대한 법제화 343 5. 화물적재조치위반사고 관련 판례 345 제10장 교통사고의 기초 역학이론 349 제1절 교통사고조사 관련 용어의 해설 349 1. 교통관련 349 2. 차량관련 350 3. 도로구조 및 시설관련 352 제2절 교통사고의 과학적 기초지식 354 1. 역학이론의 기초지식 354 2. 마찰계수와 견인계수 364 제3절 자동차의 운동 특성 366 1. 노즈다이브(nose dive)와 관성의 법칙 366 2. 크립(creep)현상 367 3. 내륜차 367 4. 한계선회속도 369 5. 오토바이 뱅크각 370 제4절 타이어흔적 등 노면흔적 분석 371 1. 타이어흔적 371 2. 스커프마크 375 3. 충돌흔적 381 4. 노면흔적 및 노면의 잔존물 382 제5절 충돌시 차량 운동학 385 1. 충돌의 개념 385 2. 충돌의 종류 385 3. 충돌의 3단계 388 4. 충돌시의 차량 운동 389 5. 충돌시의 탑승자 운동 394 제6절 사고재현프로그램(PC-CRASH) 397 1. PC-Crash의 개념 397 2. PC-Crash의 기능적 특성 397 3. PC-Crash의 주요 기능 401 4. PC-Crash의 활용 분야 401 5. PC-Crash의 활용 절차 402 제7절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403 1. EDR의 개념 403 2. EDR의 발전 과정 405 3. EDR의 기록 정보 409 4. EDR의 활용 방안 410 제8절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411 1. MADYMO 개요 411 2. 주요 기능 411 3. 활용 분야 411 4. 활용 절차 411 제9절 3차원 레이져스캐너(3D Laser Scanner) 413 1. 개 요 413 2. 주요 기능 413 3. 활용 분야 414 4. 활용 절차 414 제10절 사진측량프로그램(PC-RECT) 416 1. PC-RECT 개요 및 주요기능 416 2. PC-RECT의 사용방법 416 3. 활용 분야 420 3. 활용 사례 420 부록 423
• 
• [발간사]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포니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2015년 4,621명 대비 7.1%(329명) 감소하여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교통안전 취약, 34개국 중 32위)수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교통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됨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조사와 고의성 있는 교통범죄수사 결과는 피해보상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교통조사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아울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교통범죄 수사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도 국민신뢰 확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전국의 경찰서에「뺑소니반」을「교통범죄수사팀(Traffic Crime Investigation)」으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편성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관들은 기존의 교통사고조사요원들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의 교통조사관 실무과정 등 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범죄수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범죄수사에 대한 수사기법과 법률적용 등 실무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전문서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조사관을 위해「교통사고조사 매뉴얼」등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조사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수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본「교통범죄수사론」은 이러한 교통사고조사처리 절차 부분만이 아니라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손괴·상해 등 보복·난폭운전과 도주(뺑소니)사고 등 교통범죄수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교통범죄 내용과 실무사례 검토로 구성하였고, 특히 법원의 판단내용(판례) 등을 그 이유와 함께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교통범죄수사론」책을 통해 경찰의 수사경과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에 따른 교통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경찰·검찰·법원·군수사기관 등 교통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처리기관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험생과 자동차 보험사기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전문서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2019년 1월 경찰학박사 장 승 수
• 

• 장승수 [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