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I. 연구의 배경과 목적Ⅱ.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1. 사회서비스의 유형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Ⅲ. 보육서비스 가격 결정 정책
1. 가격정책 현황
가. 가격수준과 차별화
나. 가격 결정 및 조정방식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비용 및 가격관련 쟁점과 문제점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
나. 가격규제의 정당성과 서비스 혁신
다. 서비스 품질 수준
라. 가격규제로 인한 전략적 행동과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
마. 가격수준의 적정성의 문제
3.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웨덴
4. 정책제언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나. 가격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다. 공공 및 기관 어린이집 확대
라. 서비스 품질 강화와 정보공개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격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가. 제도 도입 배경
나. 제도 연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가. 제도 개요
나. 가격정책 현황
다. 주요 쟁점별 분석
3. 개선방안
가. 적극적 수요 반영 구조 마련 및 서비스 혁신 공간 마련
나. 서비스 품질 개선
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격정책
1.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 배경과 연혁
가. 제도 도입 배경
나. 제도 연혁
2.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현황
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현황
나.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현황
다. 제도별 가격정책
3. 일반기능과 기업특수기능
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나. 주요 쟁점
4.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주요 쟁점별 분석
가. 재졍현황 및 유지 가능성
나.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다. 과수요
Ⅵ. 취업지원 서비스 가격정책
1. 취업지원사업의 배경과 현황
2. 가격정책 현황
가. 희망리본사업
나. 고용센터의 민간위탁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심)
3. 가격정책 관련 쟁점
가. 재정정 유지 가능성
나. 서비스 품질 확보
다. 서비스 혁신 공간
라. 과수요 억제
마. 공급자의 전략적 행동
4. 정책 제언
가. 공공조직의 행정 및 계약관리 역량 강화
나. 민간 서비스 전다리관의 전략적 행동 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도입
다. 서비스 혁신 공간의 강화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제1항 관련)
강희우 [저]
출간작으로 『공공조달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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