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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 공무원/고시 > 7.9급공무원 > 헌법
도서 > 자격서/수험서 > 기타공무원 > 법원직

이 책의 특징 1. 2021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2021년 상반기 중요판례 01 Part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021.1.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합헌] 2 2.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2021.6.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 평등권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21.3.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13 4.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2021.5.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합헌]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21 6.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2021.6.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27 (정치적) 표현의 자유 ...
[머리말] Ⅰ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2021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2021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1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1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021년 1월부터 6월 24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1년 1월부터 6월 선고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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