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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세법 교과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찾아보기
■ 머리말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를 맞으며 호랑이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최근 개정 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아닌 개인 관련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사업소득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여 응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 관련 조항은 별권 「최신세무회계」 2022년판에서 다루고 있다.) 본서에 포함된 법률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2021년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1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였다. 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였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
김광윤(金光潤) [저]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시험 제6회 합격, 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 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 사법시험 출제위원(1998),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 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 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 한국 경영학회 및 한국 증권학회의 감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감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위원, 미국 Harvard Law School 국제조세 연구소(ITP) 초빙학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사위원,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와 감사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정회원이다. 저서로는 『최신세법』(2인 공저), 상경사』, 『최신세무회계』(2인 공저), 『K-IFRS 최신회계원리』, 『세법 I·II』, 『세무회계연습 I』(2인 공저), 『세무회계연습 II』(2인 공저), 『공인회계사 규제개혁론』(2인 공저), 『객관식조세법』, 『세법요론』(편저)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규제와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이전가격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연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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