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세무회계 교과서!
법인 관련세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Ⅰ부 총 론
제1장 세무회계론의 학문성
제2장 세무회계론의 이론적 구조
제3장 법인세의 특성과 세무조정·소득처분
제4장 과세소득의 본질 및 기업이익과의 차이
제Ⅱ부 본 론
제5장 세무수익(익금)
제6장 세무비용(손금)
제7장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세무
제8장 유형·무형자산과 감가상각의 세무
제9장 외화자산·부채와 조세조약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
제11장 자본과 구조개편의 세무
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국제조세회피방지제도
제1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제14장 연결납세제도
제15장 그 밖의 법인세
제Ⅲ부 보 론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찾아보기
■ 머리말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를 맞으며 호랑이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최근 개정 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22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음.)
주요 법률별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2021년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1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편집 및 출판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2. 2.
공저자 드림
김광윤(金光潤) [저]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시험 제6회 합격, 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 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 사법시험 출제위원(1998),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 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 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 한국 경영학회 및 한국 증권학회의 감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감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위원, 미국 Harvard Law School 국제조세 연구소(ITP) 초빙학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사위원,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와 감사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정회원이다. 저서로는 『최신세법』(2인 공저), 상경사』, 『최신세무회계』(2인 공저), 『K-IFRS 최신회계원리』, 『세법 I·II』, 『세무회계연습 I』(2인 공저), 『세무회계연습 II』(2인 공저), 『공인회계사 규제개혁론』(2인 공저), 『객관식조세법』, 『세법요론』(편저)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규제와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이전가격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연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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