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방법 및 소송절차, 가압류, 강제집행신청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실제서식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고, 각 서식의 하단에 사건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정리하여 초보자도 이 한권으로 이혼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집필되었다.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Ⅰ. 서설 16
1. 이혼 관련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7
2. 사실관계의 정리 17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8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9
1. 개요 19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1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3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4
3. 재산조회제도 33
4. 사실조회신청 44
5. 증거보전신청 65
6.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69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사전절차
Ⅰ. 서설 94
II.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94
1. 의의 94
2. 관 할 96
3. 가압류 97
4. 가처분 98
5 절차 100
6. 효력, 불법방법 및 집행취소 103
7. 서식 106
III. 사전처분 144
1. 개 설 144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44
3. 요건 및 절차 145
4.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46
5. 효력 147
6. 서식 148
제3장 가사조사절차
I. 서설 182
1. 가사조사관 182
2. 가사조사관의 특성 183
3. 가사조사관의 지정 183
4. 가사조사관의 직무 183
Ⅱ. 사실의 조사 184
1. 조사명령 184
2. 조사기간 185
3. 조사...의 착수 185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86
5. 조사의 방법 187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89
Ⅲ.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90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90
2. 조정을 위한 조치(가사조정조치) 190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90
제4장 가사조정
Ⅰ. 서 설 204
1. 개 요 204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04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204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205
Ⅱ. 가사조정의 절차 205
1. 관할 205
2. 가사조정의 신청 206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07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208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208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208
3.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 215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216
1. 개 설 216
2. 취 하 216
3. 각 하 216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16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17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17
7. 조정성립 217
Ⅴ. 조정의 효력 218
1. 효력 일반 218
2.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 218
Ⅵ.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19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19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19
Ⅶ. 서식 222
1. 신청취지 사례 222
2. 서식례 222
제5장 이혼 등 관련 소송
Ⅰ. 서설 240
Ⅱ. 이혼관련 소송 240
1. 재판상 이혼의 청구 - 위자료청구 포함 240
2. 사실혼 325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364
4. 이혼의 무효와 취소 407
5. 협의이혼 424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440
Ⅲ. 자녀와 관련한 청구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442
1. 서설 442
2. 친권행사자 442
3. 양육권 및 양육비 486
4. 면접교섭권 529
IV. 재산분할청구 544
1. 서론 544
2. 관 할 547
3. 정당한 당사자 547
4. 심리 547
5. 재산별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 549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563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564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564
9. 재산분할의 비율 565
10. 심판 565
11. 서식 566
Ⅴ. 기타의 청구 583
1.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583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588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592
4. 유아인도소송 599
5. 부양료청구 613
제6장 국제이혼
I. 서설 624
1. 의 의 624
2. 관 할 624
II. 유형별 국제이혼 625
1. 협의상 국제이혼 625
2. 재판상 국제이혼 627
3. 실 무 례 628
III. 서식 629
1. 청구취지 기재례 629
2. 서식례 629
제7장 상소
Ⅰ. 서설 632
1. 의 의 632
2. 구 별 633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 634
Ⅱ. 항소 634
1. 의의 및 구조 634
2. 요건 635
3. 항소의 제기 635
4. 부대항소 638
5. 추완항소 641
6. 서식 641
III. 상고 654
1. 개 설 654
2. 상고심의 절차 654
3. 상고이유 657
4. 상고심의 심리 660
5. 상고심의 재판 661
6. 환송판결의 기속력 662
7. 부대상고 664
8. 서식 664
제8장 이혼소송 후 강제집행절차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674
1. 소송비용의 범위 674
2. 소송비용의 부담 677
3.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679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679
5. 소송비용의 담보 682
6. 서식 683
Ⅱ.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 689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689
2. 담보제공명령 705
3. 일시금 지급명령 712
4. 이행명령 715
5. 금전의 임치 734
6. 양육비이행관리원 738
7.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761
Ⅲ.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769
1. 압 류 769
2. 추심명령 785
3. 전부명령 818
IV.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829
1. 의 의 829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829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851
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869
1. 의의 869
2. 절차 869
3. 서식 870
제9장 이혼의 신고
I. 서설 876
II. 협의이혼의 신고 876
1. 의 의 876
2. 협의이혼 신고 876
3. 효 과 877
4. 서식례 877
III. 재판상 이혼의 신고 880
1. 의 의 880
2.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880
3. 신고기간 및 방법 880
4. 신고장소 880
5. 재판상 국제이혼 880
6. 서식례 881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가사조사 886
제2절 혼인관계 소송 889
제3절 협의이혼 902
제4절 가사신청 911
부록 재판실무자료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 916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917
3. 협의이혼제도 안내 918
4.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921
5. 가압류신청 진술서 924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 927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928
8.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930
9.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931
10.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 937
11.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 938
12.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939
찾아보기 / 941
서식색인 / 943
저자 서문
개정판을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참으로 최신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때론 출간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법개정 또는 사소한 송달료의 변경 등으로 곧바로 현실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책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판 또한 그 사이 송달료가 인상(1회분 5,100원)되어 이를 기준으로 관련된 부분(서식 하단 등의 송달료 계산 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음은 물론 증거수집부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에 대한 변경된 판례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는 증거수집방법을 비롯하여 친권 및 양육권, 유아인도, 친권변경, 양육비산정방법 등 부분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증보하였고 가사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증거보전신청 이론 및 서식, 협의이혼신청절차와 관련된 이혼(특히 협의이혼단축사유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사례 및 판례의 경향을 추가하는 등 여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초판에 비하여 보다 쉽고 이 한권의 책으로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담으려고 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사이혼분쟁에 처한 소송당사자나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가사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 분들께 본서가 충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서의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그에 대하여는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늘 최신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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