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강제수용 시에 받는 토지수용보상(손실보상)문제를 해설한 책임
○ 보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기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필독서임
○ 신도시등 대규모공익사업 보상을 대비한 필독서임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신도시 보상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7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27년 세월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법무법인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을 보기 바란다.
2021년, 2022년 법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대하였고(2018.12.31. 법 개정), ②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전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2020.4.7. 법 개정), ③ 사업의 완료 신고 고시제도가 신설되고,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기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2021.8.10. 법 개정), ④ 별표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2021.4.13. 법 개정), ⑤ 대토보상 제도에 대해 보유기간을 신설하는 등 개정을 하였고,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전매금지를 신설하였고(2022.2.3. 법 개정), ⑥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동의 대상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제외하였고(2019.6.25. 령 개정), ⑦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본조사서도 작성하도록 하고(2021.11.23. 령 개정), ⑧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방식 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2021.11.23. 령 개정), ⑨ 농업손실보상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주정착금의 하한액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하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2020.12.11. 규칙 개정), ⑩ 재결신청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취급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거주사실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가목부터 사목까지)하고 있다(2020.12.11. 규칙 개정).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신도시나 대규모 공익사업 주민들은 직접보상외에도 이주대책, 생활대책, 상계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는 토지수용보상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22. 5. 11.
저자 대표 김은유 변호사 드림
제1장. 정당보상의 첫걸음
제2장.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제1절. 보상절차
제2절.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제3절.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제4절. 이의재결에서 대응방안
제5절.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제3장. 보상금 산정방법 배우기
제1절. 보상원칙
제2절. 토지보상금
제3절. 건물보상금
제4절. 영업보상금
제5절. 영농보상금
제6절. 축산보상금
제7절. 수목보상금
제4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5장. 부재지주 및 기업 대응방안
제1절. 부재지주
제2절. 기업 대응방안
제6장. 토지수용과 세금
제7장. 대책위원회
제8장. 대규모 공익사업(신도시 등) 보상대책
제9장. Q & A
제10장. 각종 서식
법무법인 강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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