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정가	~~29,000원~~
판매가	26,100원 (10% ↓, 2,900원 ↓)

발행일

2023년 09월 20일

신/구간에 따른 도서 할인율
1. 신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내 - 최대 10% 할인 적용 가능 - 외국도서/해외주문원서/어린이 CD, VIDEO/중고전집/어학 CD, VIDEO는 제외
2. 구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전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있는 경우 구간 할인율 값이 적용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없는 경우 10%로 적용

페이지수/크기/무게

208page/182*257*15/546g

ISBN

9791189287191/1189287196

배송비

무료배송

배송예정일

05/02(목) 배송완료예정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주문수량	권

상품/가격정보

입고/품절/절판

관련이벤트

할인쿠폰

북마스터소개글 | 출판사서평 | 목차 | 저자소개 | 구매후기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도서 > 경제경영

○이 책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사기예방을 위한 방법을 종합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책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된다.
(1) 내가 사업을 하는 주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인이다. 즉,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 파산도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매입을 해도 매수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금이 처음보다 몇 배 늘어난다. 원수에게 권한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전액환불증서)등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과장광고를 가능하게 모집신고를 수리해 준 영향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과장광고를 불가하게 하는 모집신고 수리요건과 잘못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집필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사기 100% 예방법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를 수리받은 이후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신고 수리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 과장광고는 불가하다.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수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① “현재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모집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미래에 실제로 그렇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지구단위계획(실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으로 모집신고를 해 온 것에 대해 행정청은 모집신고를 수리하면 안된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모집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도 있다. ② 모집신고 시 “사용승낙”은 명시적으로 “지역주택조합부지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가지 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과장광고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기도 자연스럽게 예방된다. (3) 지역주택조합 탈출 방법 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개별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을 상대로 탈퇴소송을 하는 것이다. 탈퇴소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임의탈퇴, 자격상실, 제명 후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 납입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③ 이미 모집신고가 수리된 것은 발기인이 사업종결 총회,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조합장이 해산총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발기인이나 조합장이 종결총회나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택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총회 개최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조합의 경우에는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 조합장을 해임하고 그들이 조합장이 되어 해산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민법 제70조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④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의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면 아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
제1편. 종합 요약 1. 모집신고 수리 요건 2. 30일 이내 가입 철회 3. 개별소송 4.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 총회 5. 조합파산 신청 6. 대응방안 제2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 제1장. 지역주택조합 기본지식 1. 지역주택조합이란? 2.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3. 표로 보는 사업진행 절차 4. 조합원 자격 5. 업무대행자 6. 자금 보관업무 7. 시공자, 협력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8. 지역주택조합과 세금 제2장. 조합과 정보공개 1. 서설 2. 실적보고서 작성·공개 3. 정보공개청구권 4.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작성 제출 5. 거래행위 작성 및 보관의무 6. 쟁점 7. 정보공개 거부 시 대응책 제3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1. 개설 2. 규약 및 업무대행계약, 도급계약 개정 3. 총회 개최 요구 및 총회 참석 4. 임원 감독 5. 정보공개청구 6. 임의분양 통제 7.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정보공유 9. 사업 종결이나 조합 해산 제4장.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1. 계약 제대로 체결 2. 총회 개최 3. 도덕성 및 전문성 제5장.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강산 [저]
경력으로 수원시 등 다수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변호사,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고문변호사,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 다수 대책위 고문변호사,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안양예술공원주택재개발조합 고문변호사, 서강GS아파트리모델링조합, 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고문변호사, 리모델링,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전문 로펌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