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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Signature) 헌법 판례 세트 : (총 3권)
강성민 signature3 ㅣ 강성민 ㅣ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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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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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원 (10% ↓, 5,800원 ↓)
  • 발행일
2022년 06월 27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454page/205*258*61/2708g
  • ISBN
9791167920515/1167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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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signature(총6건)
5급공채 Signature 헌법 : 5급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입법고시 대비     38,700원 (10%↓)
시그니처(Signature) 헌법 판례 세트     52,200원 (10%↓)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대비     29,700원 (10%↓)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 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54,000원 (10%↓)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16,200원 (10%↓)
  • 상세정보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ㆍ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 [1권 차례]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00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3 00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9 00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12 00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14 00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0 00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0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 00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22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22 00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25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2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0 |법률...
  • [머리말] 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2. 5. 26. 까지 약 19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4,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ㆍ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작년 1판에서 강의자료로 제공하였던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1판 대비 달라진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삭제한 판례 : ① 2019.12.27. 2018헌바130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② 2019.12.27. 2018헌바161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③ 2008.10.30. 2005헌바32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④ 2013.11.28. 2011헌마267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⑤ 2020.5.27. 2019헌라3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⑥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사건 [각하], ⑦ 1994.12.29. 89헌마2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⑧ 2020.5.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 추가한 판례 : ①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② 2021.11.25.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③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④ 2022.1.27.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⑤ 2021.12.23.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⑥ 2021.12.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⑦ 대법원 2021.4.29. 2016두3982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 강성민 [저]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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