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한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잘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의 세방화도 이루었다. 이 결과 세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은 경제 성장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결실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부유해진 경제력에 비해 행복지수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 계층 간 갈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홀,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OECD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표’(2017년)에서 29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산’이다!
우리가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
잘사는 나라는 국민도 행복할까?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에서 저자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조적 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행복한 나라라고 강조한다.
행복은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상당수의 선진국은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 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어왔다. 2010년 초반부터 관심이 높아진 웰빙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과 연관된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행복지수’다. 최초로 OECD 행복지수를 확장·분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성장과 분배 양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총행산(GNHP. Gross National Happiness & Product)’을 제안한다.
경제 성장에 가려 있던 행복과 삶의 질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국가의 경쟁력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으나 행복과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이며 불평등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산(GNHP)이다.
이 책은 인간 습성의 이해, 수평적 개인주의, 소외계층의 포용, 자발적 참여, 권력 집중과 과도한 규제로 왜곡된 국가 및 정부의 지배구조 건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후세대의 복지까지 언급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한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가치·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국가체제를 신뢰하고 영향을 받는 국민까지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제학이 담지 못한‘ 행복’과‘ 삶의 질’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찾는다.
프롤로그
1장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새롭게 떠오르는 행복과 불평등 /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충분한가 / 행복으로 가는 길을 고민하다
2장 |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과 인간의 습성 /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3장 | 행복지수로 읽는 삶의 질
행복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어디일까 / 우리를 뭉쳐주는 사회자본 / 사회 안정과 정치 신뢰도 / 공정한 나눔과 소득 격차 / 소득불평등 현황
4장 |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
집단은 수평이 될 수 없을까 / 누구나 편하게 쉴 자유가 있다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규제 성향과 남성향 사회
5장 |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세대별 차이와 사회 변화 /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나라 곳간을 함부로 열지 마라 /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6장 | 외교 유산으로의 한·일 관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간극 / 취업시장 회복과 인구 감소 예상 / 한·일 관계, 해법은 없을까
7장 |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 포용적 복지, 어떻게 구현할까 / 보편복지의 길목에서 /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다
8장 | 계영배 정신으로 돌아가라
국가는 얼마나 건전한가 / 미디어,...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 / 국가권력 집중의 견제와 균형 / 정부가 커지면 혜택도 커질까 / 규제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 규제를 규제하라
에필로그
행복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좀 더 나은 집이나 차를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갈증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같이 평소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도 모자라면 불편해져 메워야 하는 결핍 욕구, 목표와 이상을 향해 정진하며 얻는 희열과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왔나를 평가하는 인생 만족감, 나아가 타인의 안녕을 존중하는 가치·규범의 준수도 포함한다. WEF·IMD·ITU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지수 평가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것에 반해 행복·불평등 및 사회자본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_ 프롤로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돈은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 1974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일부 주요 국가들의 1960년대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결론 내린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했고, 이후 행복경제학이 탄생하는 모태가 되었다. _ p.59
UN·OECD·EU 등 국제기구들도 행복지수를 공표한다. 이것은 각국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환기해주고 이슈가 주류화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으로는 ‘삶의 질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강·교육·소득으로 구성된 UN의 인간개발지수(HDI), 이보다 광범위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이에 영향을 미친 EU의 유럽 삶의 질 지수(EQoL), 그리고 UN의 사회자본을 중시한 세계행복지수(WHR)가 있다._ p.88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인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편심 상태에 놓인 이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포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다. 이것은 센의 역량 접근 방식과 롤스의 정치철학이 지향하는 바이고, 부탄의 국민총행복이나 EU의 유럽 삶의 질과 같은 행복지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_ p.240
본서는 사회문화나 세대의 속성을 국가나 성장 시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과 세대 간 갈등 이슈도 들여다보았다. 10여 년 넘게 이어진 OECD 회의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회원국과 그 대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필자의 활동 특성상 사회에서도 폭넓은 세대와 만남이 잦아 이들이 자라온 환경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는 관심에서였다. _ p.330
이내찬 [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미디어 정책·규제를 연구했고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다. 초고속인터넷 연구는 우리가 IT의 선진국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발판을 제공했고, 결합판매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촉진에 기여했으며, 통신요금 전문가로서의 성과는 저서 《이동통신요금》에 요약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행복지수를 연구하면서 양성평등·창의성지수로 분야를 확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서 전문위원 및 방문교수를 지냈고, 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정부대표·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론을 구축한 코리아인덱스협의회 위원장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보통신의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아시아경제》의 집필진으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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