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직불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EU와 일본의 직불제를 주제로 했다. EU와 일본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EU 는 선진적으로 직불제를 실시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와 농 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EU와 일본의 사 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직불제 운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제1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와직불제의 개념 등 이론적인 내용을, 그리고 제2부와 제3부는 EU와 일본의 직불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EU와 일본의 직불제 사례에 대 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익형 직불제의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크게 염두에 둔 것이다.
들어가는 말
I.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1장 서론
2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정립
1. 기본 개념 정의
2. 다원적 기능 개념의 전개 과정
3.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결합생산의 관계
4.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
5.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 개입 필요성 검토
6.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적 개념 검토
7. 맺음말
3장 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1. 직접지불제의 기원
2. 직불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3. 직불제 시행 시 고려할 사항
II.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4장 2014년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1. EU 농정 개요
2. 2014년 개혁의 개요
3. 직불제 개혁의 목적
4. 직불제의 구조
5. 세부 직불제 규정
6. EU 직불제 이행 체계(EU 규정 1306/2013)
7.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5장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
1. 개혁 논의 과정
2. 2021년 CAP 개혁의 목적
3. CAP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
4.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III. 일본 농정개혁과 직불제
6장 농정개혁과 2013년 직불제 개편
1.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지표
2. 농정개혁 추진: 농업의 성장산업화
7장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1.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편 및 관련 법규
2.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
3. 추진 체계
4. 실시 현황 및 점검 결과
8장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1.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 경과 및 관련 법규·조직 등
2. 다원적 기능 지불제
3.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
4.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제
맺는말
참고문헌
배민식 [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농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농업·농촌 담당) 근무,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연구교수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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