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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동욱 ㅣ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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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3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160page/181*254*55/2076g
  • ISBN
9791158292119/11582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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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후,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학설들을 먼저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었으며,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논점에 관한 사고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개관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
  •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국가 법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상황이 변화되면 그에 상응하여 개정이 될만큼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나 목적은 종래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무고한 자가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형벌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형사절차의 실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이 법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형사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도 이러한 변화에 즉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 관련된 이론적 논점에 대한 서술보다는 판례와 실무 중심의 서술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다양성과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양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법학교육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원리나 지식의 습득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형사실무적용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학에서도 현재의 지나친 판례중심, 실무위주의 교육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은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후,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학설들을 먼저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었으며,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논점에 관한 사고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법학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대법원판례는 최근 판례(2022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률들을 가급적 원문대로 인용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도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은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형사절차인 국민참여재판, 소년범 형사절차, 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수...
  • 강동욱 [저]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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