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재편이란 결국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당시에는 구산업과 신산업 종사자 간의 이해충돌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신기술을 권리화한 지식재산과 이로 무장된 창업자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명하다. 이는 기존산업의 신속한 재편도 필요하지만 4차산업에 적합한 창업생태계가 확립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수는 전세계적으로 순위 면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선두권에 속하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특히, 자원이 부족해 국가경제 구조상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성장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와 직결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4차산업혁명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창업 후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신기술을 권리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사업가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4차산업혁명과 창업”이라는 K-MOOC용 교재로 2018년 출판된 바 있으나, 2022년 2학기에 이 강좌를 새롭게 편성하면서 이에 걸맞게 교재도 대폭 변화해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집필을 시작하였다.
제1장 4차산업혁명과 창업의 의미
I. 개 요 2
II. 산업혁명 5
1. 산업혁명의 의의 5
2. 4차산업혁명의 의의 6
3. 4차산업과 창업 특성 8
4. 유니콘 기업 10
Ⅲ. 창업환경 12
1. 개 요 12
2. 산업혁명과 정부 14
3. 창업진흥과 규제 16
4. 4차산업혁명의 과제 21
Ⅳ.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23
1. 개 요 23
2. 구조적 변화 24
3. 환경적 변화 26
4. 일자리 특성의 변화 32
5. 창업과 기업가 정신 38
제2장 창업전략
Ⅰ. 창업환경 46
1. 개 요 46
2. 창업환경의 변화 47
Ⅱ. 창업환경의 질적 성장 48
1. 의 의 48
2. 향후 과제 49
Ⅲ. 캠퍼스 창업 육성 53
1. 대학 벤처 53
2. 지식재산 보유와 창업 54
3. 지식재산 활용 55
Ⅳ. 지식재산 확보전략 56
1. 선행기술 조사 56
2. 특허명세서 작성 58
Ⅴ. 비즈니스 모델 60
1. 개 관 60
2.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 63
3. 물리적 기술(지식재산)의 중요성 64
4. 경제이념적 철학 65
5. 물리적？조직적 기술 결합 66
6.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67
7.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68
제3장 창업절차
Ⅰ. 창업주체 74
1. 개인사업자와 회사 74
2. 세 금 75
3. 유한책임성 76
4. 공동창업 77
...5. 창업 아이템 79
6. 1인회사 81
Ⅱ. 창업회사의 유형 84
1. 유니콘 기업의 유형 84
2. 상생형 기업 유형 86
3. 유형별 특성 87
Ⅲ. 종류별 창업절차--------------------------------95
1. 개 요 95
2. 설립의 의의 96
3. 유형별 설립절차 97
제4장 자금조달
Ⅰ. 의 의 110
Ⅱ. 외부자금조달 113
1. 주주계약 113
2. 벤처투자 115
3. 차 입 117
4. 엔젤투자 119
5. 정부지원 122
Ⅲ. 직접자금조달 123
1. 주식발행 123
2. 회사채발행 133
3. 벤처투자 142
4. 엔젤투자형 자금조달 150
Ⅳ. 간접자금조달 154
1. 대 출 154
2. 신용회복 157
제5장 기업지배구조
Ⅰ.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66
1. 이해충돌 166
2. 기업지배구조 167
3. 경영권과 지배구조 169
4. 구성요소 171
Ⅱ. 지배구조 관련 법 176
1. 개 요 176
2. 금융사지배구조법 176
3. 공정거래법 180
4. 상 법 182
Ⅲ. 역할과 책임 184
1. 이사회 184
2. 대표이사 188
3. 주 주 194
제6장 경영위험관리
Ⅰ. 형사책임관리 204
1. 기업범죄 204
2. 경영 판단의 형사책임 205
3. 업무상 배임죄 206
4. 형사책임 사례 207
Ⅱ. 회계위험관리 210
1. 회계관리 210
2. 내부감사 211
3. 외부감사 213
4. 내부통제기준 216
Ⅲ. 노사관리 219
1. 노동권 219
2. 노사관계 220
3. 취업규칙 220
4. 단체협약 221
5. 통상임금 222
6. 부당노동행위 224
7. 직장 내 괴롭힘 225
8. 해 고 227
9. 기간제근로 228
10. 파견근로 229
Ⅳ. 성과보상관리(스톡옵션) 231
1. 개 요 231
2. 의 의 232
3. 스톡옵션 유형 234
4. 스톡옵션 부여 235
5. 스톡옵션 행사 236
6. 우리사주 238
7. 스톡옵션의 장？단점 239
8. 고려사항 240
Ⅴ. 개인정보관리 241
1. 프라이버시 241
2. 개인정보 242
3. 데이터 3법 244
4. 사회적 요구 246
5. 사 례 247
Ⅵ. 경영권 위협관리 248
1. 경영권 248
2. 경영권 분쟁 249
3. 경영권방어 251
4. 경영권방어제도 252
5. 분쟁유형 253
6. 분쟁예방 255
Ⅶ. 하청관리 259
1. 개 요 259
2. 국가계약 260
3. 민간하도급 261
4. 산업재해 263
제7장 특허 등 기반 창업
Ⅰ. 개 요 268
Ⅱ. 특 허 271
1. 의 의 271
2. 특허의 원칙 272
3. 특허권의 성립요건 274
4. 특허출원 278
5. 특허권의 효력 280
6. 특허의 실시권 283
7. 특허취소 285
8. 특허심판 286
9. 특허 재심사 288
10. 직무발명 289
11. BM 특허 295
Ⅲ. 디자인권 307
1. 개 요 307
2. 의 의 308
3. 디자인권 309
4. 등록능력 311
5. 등록출원 312
6. 등록요건 313
7. 등록불가 디자인 316
8. 관련디자인 317
9. 침해 구제방안 317
10. 침해사례 318
11. 국제출원 319
12. 침해경고 320
Ⅳ. 상표권 322
1. 개 요 322
2. 의 의 323
3. 성립요건 324
4. 디지털 상표권 325
5. 상표권의 내용 326
6. 보호대상 329
7. 보호방식 330
8. 취소심판 332
9. 등록요건 333
10. 등록배제 334
11. 특별현저성 336
12. 선출원 337
13. 무효심판 337
14. 국제출원 338
15. 시사점 340
16. 분쟁사례 341
제8장 저작권
Ⅰ. 개 요 344
Ⅱ. 의 의 346
1. 저작권의 역사 346
2. 저작권의 개념 347
3. 보호받는 저작물 349
4. 저작자 351
Ⅲ. 저작권 352
1. 저작인격권 352
2. 저작재산권 354
3. 해킹 등 금지 372
4. 데이터베이스 373
Ⅳ. 저작인접권 376
1. 의 의 376
2. 실연자 377
3.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379
4. 보호기간 380
Ⅴ. 기타 쟁점 381
1. 소프트웨어 저작권 381
2. 빅데이터 저작권 383
제9장 신지식재산 기반 창업
Ⅰ. 개 요 386
Ⅱ. 반도체배치설계 387
Ⅲ. 생명공학발명 389
1. 의 의 389
2. 생명공학발명 391
3. 유전공학발명 393
Ⅳ. 초상권 394
1. 개 요 394
2. 초상권의 개념 395
3. 종 류 397
4. 침해판단기준 398
5. 손해배상책임 399
Ⅴ. 식물 신품종 400
1. 의 의 400
2. 종자보호체계 401
3. 식물신품종보호법 402
Ⅵ. 영업비밀 403
1. 개 요 403
2. 의 의 404
3. 민사책임 405
4. 형사책임 407
5. 산업기술의 보호 408
Ⅶ. 산업기술 409
1. 개 요 409
2. 개 념 411
3. 유출사례 413
4. 형사책임 414
5. 민사책임 416
서 문
4차산업혁명이 언급된 지 아직 10년이 안 되었지만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등장과 함께 산업재편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의 재편이란 결국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당시에는 구산업과 신산업 종사자 간의 이해충돌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신기술을 권리화한 지식재산과 이로 무장된 창업자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명하다. 이는 기존산업의 신속한 재편도 필요하지만 4차산업에 적합한 창업생태계가 확립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수는 전세계적으로 순위 면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선두권에 속하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특히, 자원이 부족해 국가경제 구조상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성장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와 직결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4차산업혁명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창업 후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신기술을 권리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사업가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4차산업혁명과 창업”이라는 K-MOOC용 교재로 2018년 출판된 바 있으나, 2022년 2학기에 이 강좌를 새롭게 편성하면서 이에 걸맞게 교재도 대폭 변화해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집필을 시작하였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집필 초기에 갖는 꿈은 크지만 탈고할 때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작업도 예외는 아니지만 교수 봉직 30년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나름 심혈을 기울인 만큼 독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동시에 큰 사랑도 받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본다.
4차산업혁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책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필자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해야 함은 마땅하다. 독자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졸업생에게 봉직할 기회를 준 숭실대학교와 부족한 점이 많아도 강의 열심히 듣고 좋아해 준 많은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책 쓴다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준 아내 한은경 박사와 큰딸 민선, 그리고 유학 중인 진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늦게 탈고를 하였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3월 상도골에서
전삼현 배상
전삼현 [저]
숭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지식재산융합전공 주임교수, 한국 훔볼트회 회장, 글로벌기업지배구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에는 숭실대학교 법대 학장, 삼성증권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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