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기술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기술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본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전략 중심의 특허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 문
최근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기술패권 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들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나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B사는 레이저 프린터 부품 생산업체로 매출 규모 600억 원까지 성장했으나, C사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이후 만원에 매각되었다.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간의 미국 ITC 소송은 2조원의 거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다.
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지식재산의 가치, 신속한 결정(미국 ITC는 1년 이내에), 미국에서 생산, 판매(시장의 크기), 영업비밀(전직을 통한 기술정보 유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에 대한 엄중 경고 등도 있지만,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답을 하면서 특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정기술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 특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갖추었을 때만이다.
의류관리기는 ‘LG 스타일러’와 ‘삼성 BESPOKE 에어드레서’가 대표적으로 제품화되어 있다. 2011년 LG는 스타일러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특허를 확보하여 후발주자의 진입을 견제해 왔다. 삼성은 2018년에 의류관리기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러한 삼성의 출시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양사가 의류관리기에 적용한 기술을 보면 짐작이 가는데, LG의 특허로 인해 삼성이 기술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LG는 행어를 흔들어 옷의 먼지를 제거하지만 삼성은 제트에어를 공급하여 옷의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이다. 또한 LG는 물통에 물을 끓여 내부에 스팀을 공급하고 저온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채택한 반면 삼성은 파이프에 열을 가해 스팀을 공급하고 외부 공간을 제습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후발주자인 삼성은 LG가 깔아놓은 특허를 회피하여 특허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해 촉발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노력은 민관산학연 모두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특허 선점으로, 생산·공정 노하우는 영업비밀보호로,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차단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단단한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의 결과로 성과도 많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한 것을 특허 측면에서 소개하면, 기술자립의 핵심은 IP- R&D(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를 통한 특허장벽을 극복하는 것이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하고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정보를 획득하며, 특허분쟁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국가의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파악하여 R&D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또한 대체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확보하며, 선점된 특허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략과 함께 무효화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추진이 핵심이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전략 중심의 특허경영
1. 특허전략 중심의 특허경영 14
2. 기술보호방안 17
3. 영업비밀 20
4. NPE(특허관리기업) 22
2. 강한 특허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1. 특허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26
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는 어떠해야 하는가 :
강한특허 29
3. 강한특허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38
3.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57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61
3. 새로운 발명인가. 62
4. 기존 기술보다 진보한 것인가. 65
5.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3
6. 가장 먼저 출원하였는가. 76
7. 파라미터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78
4. 특허정보를 어떻게 얻고 활용하는가
1. 특허정보는 무엇인가. 90
2. 가치가 있고 유용한 특허정보는 어떻게 얻는가. 95
3.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103
5.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 특허명세서의 역할과 구성은 무엇인가. 108
2.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10
3. 강한특허는 어떻게 설계하는가. 114
4. 특허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는가.
121
6.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효율적 관리
1. 특허출원부터 공개까지 관리 125
2. 실체심사 대응 및 관리 136
3. 특허등록 후 관리 144
7. 해외특허출원전략
1. 해외출원 여부 및 출원 국가의 결정 152
2. 해외출원의 방법 154
3. 해외출원전략 157
4.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162
8. 특허활용전략(1) : 특허권자의 공격전략
1. 특허권자의 공격전략 166
2. 특허침해 판단 169
9. 실시자의 방어전략
1. 분쟁예방전략 178
2. 경고장 검토 및 유의사항 185
10.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및 구축 전략
1. 특허포트폴리오 188
2.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구축 및 활용 192
11.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R&D) 방향 제시 전략
1. 기존사업의 기술 갭 극복(Catch-up) 방안 202
2. 신규사업 도출 및 기술확보방안 206
12. 특허활용전략(2)
1. 특허가치평가 220
2. 기술성 평가 관점 기업가치 향상 227
3.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230
4. IP 금융 233
첨 부
지식재산권 238
산업재산권 239
신지식재산권 241
저작권 243
직무발명 253
특허법 255
전삼현 [저]
숭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지식재산융합전공 주임교수, 한국 훔볼트회 회장, 글로벌기업지배구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에는 숭실대학교 법대 학장, 삼성증권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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