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는 발전된 혁신기술을 습득하고 개량하는 것이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은 지식재산, 즉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사업화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업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재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다.
1. 총설
1. 지식재산과 Startup 2
2.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의의 4
3. 지식재산 창업전망 6
2. 비즈니스 모델
1.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 10
2.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적 기술 11
4. 비즈니스 모델과 물리적 기술 12
5.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 13
6. 비즈니스 모델 개념의 변천 14
7.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16
3. 창업과 자금조달
1. 창업 26
2. 창업회사의 유형 34
3. 자금조달방법 42
4. 지배구조
1. 지배구조의 의의 48
2.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57
3. 대표이사의 경영권 보장방법 61
4. 인수합병(M&A) 63
5. IP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기초
1. 지식재산의 개념 68
2. 지식재산권의 개념 69
3. 지식재산권의 종류 70
4. 스타트업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72
6. 특허
1. 발명 74
2. 특허의 의의 75
3. 발명의 특허권 성립요건 76
4. 특허출원 79
5. 특허권의 내용(효력) 81
6. 특허의 실시권(사용권) 82
7. 특허권자의 보호 84
8. 특허심판제도 85
7. BM특허
1. 영업방법(BM)특허의 의의 92
2. BM특허의 대상 94
3.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96
4. 영업방법(BM)발명의 특허성 판단의 법적 근거 96
5. 영업발명 특허청구범위 97
6. 영업방법 특...허요건 99
8.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의 의의 104
2. 직무발명의 요건 104
3. 직무발명제도 106
4. 직무발명의 지식재산 귀속문제 107
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09
9. 특허정보검색
1. 특허정보 112
2. 특허정보검색 114
3. 특허정보검색시스템 114
4.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115
10. 특허선행기술조사
1. 선행기술조사 118
2, 선행기술조사의 일반원칙 119
3. 선행기술조사의 범위 123
4. 특허정보 검색 절차 124
5. 특허정보 검색 방법(종류) 125
6. 특허정보조사 항목(종류) 126
7.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인용문헌의 기술 관련도 기호 표시)128
8. 특허맵(특허분석) 129
11. 특허명세서
1. 특허명세서 의의 132
2. 특허명세서의 역할 132
3. 특허명세서의 구성(요약서 및 도면 포함) 133
4. 특허명세서의 기재 방법 134
12. 국제특허출원
1. 국제특허출원의 필요성 142
2. 국제출원의 방법 143
3. 국제출원 관련 고려사항 147
4. PCT 국제출원 147
5. 국제출원의 우선권 150
13.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의의 152
2.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153
3.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155
4. 실용신안 흐름도(특허청에 명시된 등록절차) 156
5. 심사 후 등록제도와 선등록제도 156
14. 영업비밀
1. 영업비밀보호제도 160
2. 영업비밀의 개념 161
3. 영업비밀의 유형 164
4. 영업비밀의 요건 165
5.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 169
6.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처벌 171
15. 저작권
1. 서 176
2. 저작인격권 182
3. 저작재산권 184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90
5. 저작권의 등록 및 인증 191
6.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에 관한 특례 193
7. 저작인접권 194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98
9.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00
10.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202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04
1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08
13.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09
16. 상표
1. 개 요 214
2. 상표의 의의 215
3. 상표권의 보호대상(표장) 216
4. 상표의 성립요건 219
5. 상표등록 적극적 요건 221
6. 상표등록 소극적 요건 222
7. 상표 선출원 227
8. 상표권 228
9. 상표권자의 보호 230
10. 국제출원 232
17. 디자인
1. 다자인의 의의 236
2. 디자인보호법상 개념 237
3. 디자인등록권자 238
4. 디자인등록요건 239
5. 관련디자인제도 241
6. 디자인등록출원 242
7. 디자인권 244
8. 디자인권자의 보호 245
9. 국제출원 246
18. 생명공학 등 신지식재산
1. 신지식재산의 의의 250
2. 반도체배치설계 251
3. 생명공학발명 252
4. 디지털콘텐츠 255
5. 초상권, 프라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256
6. 식물신품종 259
머 리 말
－iii－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벤처기업으로써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것으로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이며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을 지닌 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말한다.
또한 IP, 즉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시대로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여러 융합된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전된 혁신기술을 습득하고 개량하는 것이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은 지식재산, 즉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사업화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은 많지 않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주도한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으며 데카콘 기업으로 떠오른 우버, 샤오미, 위워크 같은 기업들은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으며, 쿠팡, 크래프톤, 옐로모바일이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었으며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쏘카, 컬리, 티몬, 직방, 당근마켓, 두나무 등이 있다.
이에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업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재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로 발간되었으며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2월
공동저자 일동
전삼현 [저]
숭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지식재산융합전공 주임교수, 한국 훔볼트회 회장, 글로벌기업지배구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에는 숭실대학교 법대 학장, 삼성증권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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