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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 객관식(화산미디어)(총3건)

민일 객관식 기출 회사법 : 세무사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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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 행정소송법(7판) : 세무사 시험 대비 정리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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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 객관식 민법총칙 : 세무사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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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 판례 수록 ② 기출문제 수록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1관 개 설 Ⅰ.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ㆍ약식쟁송 2. 시심(始審)적 쟁송ㆍ복심(覆審)적 쟁송 3. 주관적 쟁송ㆍ객관적 쟁송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Ⅱ. 행정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유형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2.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기출문제 제2편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 Ⅱ. 심급관할ㆍ사물관할ㆍ토지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3. 사물관할 4. 민사소송법상의 지정관할도 준용 5.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및 변론관할도 발생 기능 기출문제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 이송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이송의 효력과 불복방법 Ⅳ. 관련청구의 병합 기출문제 §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Ⅰ. 개설 1. 당사자의 지위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Ⅱ. 원고적격 1. 원고적격 기출문제 2. 현의의 소의 이익 기출문제 Ⅲ. 피고 1. 피고적격 기출문제 2. 피고경정 기...
머리말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가지만, 개정판 작업을 하고 보니 금번 판이 제7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정소송법을 소개 및 강의한 것이 돌이켜보면 이제는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점 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판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 수험서로서의 역할 본서는 철저히 수험서로써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하에 본서의 초판을 시 작하였고, 초판 당시의 페이지 분량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이걸로 도 충분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 분량으로도 충분하였 습니다. 이 점은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이라 봅니다. 다만, 과거, 수험서로서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친절한’ 설명을 등한시하지 않았나라 는 생각에 다시금 어느 정도 재편을 한 것이 제5판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6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의 명확화 소송법의 특성상 소송제도를 접하지 않고 교재 회독에 든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법이 분량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6판의 설명 중 수험생들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제7판에서는 가다듬 어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려 하였습니다. 3. 판례의 보완 물론, 초판 이래로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최근 판례 보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은 법학서의 특성상 피할 수 없기에, 금번 판에서도 최근의 판례를 대폭 추가 반영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머리말 4. 강조부분의 명확화 본서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상당히 많은 ‘이유 중 판단’ 중 수험 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가능한 밑줄이나 강조체를 넣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정리 본서는 정리 부분 다음에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정리학습을 마치신 후 실제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수험생활에 있어 서의 강약을 조절하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 하에 제7판을 출간합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노 화를 유발하게 되는 주요 인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판도 초판 이래 보다 발전된 모습 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판이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 역시 오랜 세월 필자의 서적을 출간하여 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의 노고 가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항상 감사의 마음 잊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기후변화의 열돔 하에서 민 일 드림
민일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前 윌비스고시학원 법원직 민법ㆍ민사소송법 전임 강사, 前 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 시험 민사소송법 강의, 前 한림법원 사법시험 민사소송법 강의 및 학점은행제 상법 교수, 前 이그잼 고시학원 민법 및 민사소송법 전임 강사, 前 이패스코리아 한국소방사관학원 헌법, 민법 전임 강사, 前 우리취업아카데미 공기업 법학 전임 강사, 前 조이캠퍼스 공기업 법학 및 국정원사관학교 종합법률 강의, 現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2차,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민법 및 민사소송법 강의, 現 AIFA 금융아카데미 세무사, 가맹거래사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가맹사업법령 전임 강사, 現 이패스노무사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주요저서로는 '민일 행정쟁송법 (화산미디어)', '민일 회사법 (화산미디어)', '민일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민일 민사소송법 (화산미디어)',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연습 (이패스코리아)', '민일 민사소송법 (이패스코리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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