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회사의 손해,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 주주총회·주식 관련 가처분 등 회사법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최근의 경향과 향후 주목해야 할 이슈를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회사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노혁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통정허위표시 법리의 적용 여부 〈임윤한〉 49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김상중〉 9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정우성〉 135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김형석〉 171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고유강〉 2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건희〉 261
화해계약의 요건으로서의 분쟁의 존재와 그 인식 〈양승우〉 299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337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이지영〉 38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조정 방식 〈윤성헌〉 435
상속채권자와 상속포기 〈이국현〉 471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판결에 대한... 비판- 〈권재문〉 509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연대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박민준〉 543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휴재〉 583
면책 주장과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 〈현낙희〉 62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김영석〉 665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707
이혼의 준거법의 결정방법 및 규율범위와 숨은 반정의 법리의 재고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을 계기로 삼아- 〈이종혁〉 759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한 공법의 적용 〈조병구〉 807
〈附 錄〉 「會社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45
회사의 손해 〈송옥렬〉 847
다중대표소송의 실무상 쟁점 〈진상범〉 885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정대익〉 945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천경훈〉 989
주주총회, 주식 관련 가처분에 관한 최근의 실무상 쟁점 〈고홍석〉 103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01
◇民事判例硏究會 2022年度 會務日誌 1105
◇고 김진우 교수를 추모하며 1108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1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1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17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119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1
머 리 말
2022년에는 다행히 코비드19 상황이 완화되어, 월례회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사판례연구회도 판례의 연구 및 토론을 더욱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신년학술회,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아서 민사판례연구 제45권을 냅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성과를 묶어 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회사법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회사의 손해,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 주주총회·주식 관련 가처분 등 회사법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최근의 경향과 향후 주목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 책에 게재된 그 결과물은 향후 회사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자본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입니다. 근년에 가상자산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자산 개념이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수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하계 심포지엄을 통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에 관한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이재찬 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전원열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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