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2편 법률행위, 제3편 법률행위의 효력, 제4편 채권와 채무, 제5편 물권법 등의 편제를 취하였다. 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다.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조금 작은 판형을 취하였다. 재산법에서 출제되는 가족법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같이 서술하여, 출제에 대비하였다.
제1편 서설,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1장 서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6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7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2장 권리의 주체 23
제1절 자연인 23
제2절 법 인 47
제3장 권리의 객체 78
제2편 법률행위
제1장 행위론 87
제2장 권리변동 론 109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09
제2절 의사표시론 112
제1관 총론 112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13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30
제3절 대리론 132
제1관 총설 132
제2관 유권대리 133
제3관 무권대리 14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0
제5절 부당이득 론 163
제3편 법률행위의 효력
제1장 조건과 기한 179
제2장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187
제3장 제3자를 위한 계약 191
제4장 전형계약 193
제1절 총 설 193
제2절 증 여 194
제3절 매 매 197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209
제1관 사용대차 209
제2관 임대차 211
제5절 소비대차 221
제6절 도급 224
제7절 위 임 229
제8절 임치 233
제9절 조 합 235
제10절 화 해 242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243
제4편 채권과 채무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채무의 이행 253
...제1절 채권의 목적 253
제2절 채무의 이행 264
제3절 채무의 불이행 및 구제방법 297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309
제6절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23
제7절 연대채무 327
제8절 보증채무 335
제2장 불법행위 법 346
제1절 일반불법행위 346
제2절 특수 불법행위 353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363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 일반 369
제1절 서 설 369
제2절 물권의 효력 369
제2장 물권의 변동 372
제1절 물권의 공시 372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73
제3절 동산 물권 변동 375
제3장 점유권 382
제4장 소유권 400
제1절 소유권의 의의 400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19
제3절 공동소유 436
제4절 명의신탁 450
제5장 제한물권 458
제1절 용익물권 458
제2절 담보물권 478
제3절 저당권 49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29
판례색인 536
머리말
민사법 강의를 하다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답은 ‘조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조문을 의외로 잘 모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란한 이론, 판례 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왜 그러한 이론, 판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 모든 학설,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수험 공부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의 삼위일체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론(재산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기본서와는 달리, 제1편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2편 법률행위, 제3편 법률행위의 효력, 제4편 채권와 채무, 제5편 물권법 등의 편제를 취하였다. 강사가 평소 민법 공부 시에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2. 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다.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3. 조금 작은 판형을 취하였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요즘의 출제 경향이 재산법 문제에서 가족법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법에서 출제되는 가족법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같이 서술하여, 출제에 대비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변리사스쿨에서 강의하도록 하여 주신 조현중 대표변리사님, 김영남 변리사님과 김교훈 원장님, 서상민 실장님을 비롯한 학원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3. 6. 25. 시흥동 우거에서
저자 김춘환
FORTUNE 完打 민법개론(재산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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