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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세무업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주식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퇴직금 세무처리,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 사례 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가산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주요 개정사항을 추가 기술하였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 체크리스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등 주요 세법 신고시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합니다. 제2편：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설명하고, 가산세와 밀접한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였습니다. 제4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은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설명하며,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3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최근 세무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을 2023년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⑴ 부가가치세 사례 관련 ① 주식 발행과 이익소각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② 부동산 취득과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⑵ 법인세 사례 관련 ①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항목 최신 내용 반영 ②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정리 ③ 임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포기시의 업무처리와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관련 세무처리 ⑶ 소득세 사례 관련 ①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정리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 ⑷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사례 관련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
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목별 신고 체크리스트 제 1 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 2 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2장 세목별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3 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 4 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득세 제4장 지방세 참고문헌
진성규 [저]
세무사이다.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GBSA) 전문교육위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이다. 저서는 인건비&4대보험실무(2021,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1, 조세통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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