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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청년 마르크스 사상에서 법과 국가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1 ㅣ 베르너 마이호퍼, 윤재왕 ㅣ 박영사 ㅣ Demokratie im Sozialismus: Recht und Staat im Denken des jungen 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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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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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page/138*216*10/30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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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805/1130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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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록 법철학 연구총서(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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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마이호퍼는 먼저 법과 국가의 ‘사멸론’이라는 교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이후, 청년 마르크스와 포이어바흐의 저작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과 법사상을 자신의 ‘법존재론’과 결합해 법과 국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원적 질서를 기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기획은 인간다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민주주의와 적극적 형성의 토대로서의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기획으로 등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는 사상을 청년 마르크스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 셈이다(책에서도 인용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명제는 “사회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이다). 그리고 이 기획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책을 마감한다.
  • 서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 Ⅰ.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법과 국가 8 1. 계급지배의 표현과 도구로서의 법과 국가 11 2. 법과 국가의 ‘사멸’ 14 Ⅱ. 초기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법과 국가 20 1. ‘인간다운 사회’ 25 2. ‘인간다운 사회’의 정언명령 34 3. ‘인간다운 사회’에서 법의 ‘사회적 기능’ 49 4. ‘인간다운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기능’ 62 결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자유 언론 80 옮긴이 후기 97
  • 옮긴이 후기 1835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일곱 살의 카알 마르크스는 변호사인 아버지의 소원대로 고향 트리어에서 가까운 본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 된다. 다음 해 프로이센의 심장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을 계승한 에두아르드 간스, 헤겔 철학의 적대자 칼 폰 사비니 등의 강의를 들었고 19세기 독일 법학의 통칭에 해당하는 판덴텍 법학을 꾸준히 학습했다. 물론 당시 베를린의 정신을 지배한 헤겔 철학에 심취하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법학에서 서서히 멀어졌고, 이는 곧 아버지의 소원에서 멀어져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낸 한 장문의 편지에서는 민법 체계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설명하는가 하면 로마법 텍스트를 번역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며, 나중에 행정법률가가 되어 대학 강단에 설 수도 있다는 꿈을 내비치기도 한다. 이 꿈이 순전히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아들의 ‘선한 거짓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38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1841년에 공식적으로 베를린 법과대학의 제적생이 되고 같은 해에 예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법률가’ 마르크스는 중지미수에 머물게 된다. 1842년 철학박사 학위를 손에 쥐고 베를린에서 알게 된 멘토 브루노 바우어를 따라 본 대학으로 옮긴 마르크스는 학자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보수적인 프로이센 정부가 개혁적인 바우어를 본 대학 신학과 교수직에서 해임하면서 이 시도 역시 곧장 좌절되고 만다.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던 마르크스는 같은 해 스물네 살의 나이에 아놀드 루게가 창간한 급진적 개혁 성향의 「라인신문」 편집장이 된다. 마르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편의 논설을 게재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EW)」 1권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논설들의 제목을 잠시 살펴보자. 「최근 프로이센 검열령에 관한 언급」, 「제6차 라인 주의회 논의. 제1편: 언론자유와 주의회 토의의 공개에 관한 논쟁」, 「역사법학파의 철학적 선언」, 「제6차 라인 주의회 토의. 제3편: 산림절도법에 관한 논쟁」, 「이혼법 초안」. 제목에서 곧장 알 수 있듯이 그의 초기저작에서 ‘법률가’ 마르크스와 ‘철학자’ 마르크스가 동거한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하게 된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전적으로 헤겔 철학의 우산 아래 인간과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는 ‘진정한’ 법과 자유를 억압하는 ‘허위의’ 법을 대비시키면서 보수적인 프로이센 정권에 맞서 예의 그 특유의 신랄함과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빈민을 착취ㆍ말살하는 법적 조치를 극단적으로 비난한다. 그에 따른 대가는 신문의 폐간과 파리 망명이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마르크스는-「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헤겔 철학의 관념론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경험적 현실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상의 변화를 이룩해낸다. 이 측면에서는 역시 헤겔 좌파에 속하다가 헤겔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인간학과 모제스 헤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현실 자체를 향한 사상적 전환은 1843년의 「유대인 문제에 관해」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1844년 망명지 파리에서 작성되었지만 1930년대에야 발견되어 출간된 「경제학-철학 초고」에 가장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사회학의 효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경제사회로 전환한 근대사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엥겔스와 만남을 계기로 자본주의 경제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그의 이론적 노력은 더...
  • 베르너 마이호퍼 [저]
  •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 취득.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과 형사법 전임교수. 1972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빌리 브란트 총리 내각에서 특임장관, 헬무트 슈미트 총리 내각에서 내무부장관 역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피렌체 소재 유럽통합대학교 총장과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법철학과 사회철학회(IVR)의 기관지 ARSP의 책임편집인을 지냈다.
  • 윤재왕 [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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