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정확히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례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한 교재다.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22개를 추가하였다.
머리말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특강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판례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판례의 법리를 물어보는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 사랑스런 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사례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법학의 기초인 민법의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교재 집필을 결심ㆍ준비하여, 사랑스런 딸이 3학년이던 2022년 8월에 출간하였던 "핵심민법판례와 사례"를 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다. 상투적인 인사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히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례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둘째,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이 책은 최신 10개년 민사판례 중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ㅤ2022.7.21.ㅤ선고ㅤ2017다236749ㅤ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롯한 대법원 중요판결 53개를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셋째,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22개를 추가하였다. 즉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취소권, 상계,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에 관한 사례 각 2개, 채권자대위권, 부진정연대채무,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제, 착오송금과 부당이득,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취득시효, 3자간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등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서의 오류 부분과 수정ㆍ보완할 내용을 알려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창원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8.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
양형우 [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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