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4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4판에 비해 1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사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법인 아닌 사단, 제사주재자, 보충적 해석,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채무승인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②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③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④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머리말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5판에 이른다.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과 강사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5판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요청과 더불어 학설？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따른 제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의 세계-민법총칙", "민법의 세계-채권법", "민법의 세계-물권법", "민법의 세계-친족상속법"으로 분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세계"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4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4판에 비해 1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사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법인 아닌 사단, 제사주재자, 보충적 해석,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채무승인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②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③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④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개정된 특별법령을 전부 확인하여 변경된 조문의 위치를 교정해 준 조병수 군,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이호선 군을 비롯한 홍익대 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5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3절 동산과 부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7절 기 간
제8절 소멸시효
양형우 [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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