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꿈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의 특별한 교양 수업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시리즈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학문의 살아 있는 지식을 전하고, 나만의 길을 찾는 10대를 넓은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식 교양 시리즈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10대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정확한 설명과 진솔한 고민을 전합니다. 이로써 아이들이 더 큰 배움의 세계로 나아가고, 보다 구체적인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시간
이효원 교수님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는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시리즈의 다섯 번째 권으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연구하며 그 가치를 전하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헌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은 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알면 보인다, 새로운 꿈이!
이 시대 최고의 멘토가 알려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선생님, 의사, 운동 선수…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은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는지 알려주고,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할 때 행복한지, 앞으로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자신의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학문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고, 10대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리즈의 다섯 번째 권 〈이효원 교수님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는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의 이야기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과 ‘헌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헌법이 우리 삶과 행복, 그리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대 교수님이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문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교수님들은 10대에게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은 이 시대 최고 멘토의 경험담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형식을 더해 독자의 공감을 끌어낸다. 10대 아이들이 등장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이 이에 답하는 대화를 보며 독자는 더 생생한 멘토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법과 헌법 그리고 법학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따로 모아 ‘묻고 답하고’ 코너를 구성하여 낯선 학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지식이 꿈으로 이어집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고, 그중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시리즈는 법의학자의 법의학 이야기, 고고학자의 한국 고대사 이야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빅데이터 이야기, 해양학자의 해양 과학 이야기, 법학자의 헌법 이야기, 서양사학자의 로마사 이야기 등 이 시대 최고의 멘토인 서울대 교수들의 가르침을 담아낸다. 앞으로 펼쳐질 지식 여행을 통해 10대가 더 넓은 배움의 세계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꿈을 향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
기획의 글 · 4
이 책을 읽는 10대에게 · 6
1장 법학자의 길 · 14
법학이란 무엇일까?
법학자가 하는 일
나는 왜 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가 되었나?
2장 법과 민주주의 · 34
두 얼굴의 법
법의 세 가지 특징
법치 국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치라고 다 같은 법치가 아니야
재미있게 법 나누는 법
3장 헌법의 역사 · 62
헌법이란 무엇일까?
국가와 개인, 그리고 헌법
국민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장 헌법의 주요 내용 · 86
헌법의 구조와 생선 세 토막
헌법에 숨어 있는 원리를 찾아라
헌법이 정해 놓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헌법이 정해 놓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5장 헌법을 만들고 지키는 주요 기관 · 116
국민의 권력은 다 어디로 갔을까?
국회
대통령
법원
흑화 캐릭터를 막는 헌법 재판소
6장 헌법과 대한민국의 미래 · 142
헌법의 최대 약점
평화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은 평화를 지킨다
헌법은 어떤 통일을 원할까?
통일 헌법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헌법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오히려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 이 책을 읽는 10대에게 중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법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법 연구를 하는 법학자가 된 거야.
-30쪽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헌법은 그 집의 설계도야.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할까? 설계를 잘해야 하겠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65쪽 중에서-
나는 헌법을 슈퍼히어로라고 부르고 싶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지? 지금부터 내가 왜 헌법을 슈퍼히어로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줄게. 사실 헌법은 국가에 권력을 부여하는 법이야.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국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덕분에 국가 기관은 당당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도 세금
내라.’, ‘너는 다시 군대 가라.’ 같은 식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 반발이 무척 심할 거야. 당장 나부터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헌법이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 준 것 또한 사실이지.
-72쪽 중에서-
자, 그럼 헌법을 물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헌법이라는 이 물고기가 세 토막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 생선의 머리 부분이 ‘전문’, 몸통 부분은 ‘본문’, 꼬리 부분은 ‘부칙’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의 생김새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질 거야. 생선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전문은 우리나라 헌법의 독특한 특징이야. 다른 나라 헌법에는 전문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
-89쪽 중에서-
헌법의 최대 약점은 평화가 없는 세상이야. 평화가 사라진 세 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거든. 마치 슈퍼맨이 녹색 크립토 나 이트에 노출되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괴로워하듯, 헌법도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 노출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 서 난 우리의 슈퍼히어로인 헌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꼭 평화 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해.
- 147쪽 중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통일된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당연히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내가 통일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법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통일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 156쪽 중에서-
이효원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일본 나고야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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