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을 대상으로 집필된 책이다. 외국의 헌법이론과 판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소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규범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재판’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 법 학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 정 권
제6장 청 구 권
제7장 사 회 권
제3편 국가작용
제1장 국가조직의 원리
제2장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3장 국 회
제4장 정 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국가는 상상의 권력체이고, 대한민국도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옳은 명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의 공약(公約)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하고, 국가에게 헌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구체적 현실에서 실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훌륭한 국가이지만, 헌법에는 한참이나 모자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을 통해 고유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의 거울이고, 헌법은 대한민국을 재단하는 격자(格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축적한 강의안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안을 완성하여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학생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저를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 학문적 영감으로 가르쳐주고, 오류를 지적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계수한 정치사상과 헌법이론을 기초로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넘는 역사적 경험과 30년이 넘는 헌법재판의 노력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헌법학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헌법이론은 우리 헌법학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헌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외국의 헌법이론과 판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규범적 의미를 추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헌법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나 원리는 개별적 헌법조항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헌법조항이 추상적 이념에 머물지 않고 헌법재판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헌심사기준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재판’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 규범력을 발휘하므로 헌법조항과 헌법재판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결과에 실익이 없는 추상적 담론과 공론(空論)을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그 내용을 나열하여 이론화하지 않고, 헌법해석을 적용한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고(故) 김철수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헌법학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주신 성낙인 선생님, 정종섭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원고를 읽고 소중한 조언과 교정을 해 준 한동훈?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정구진 박사, 강승우 변호사, 한항 검사, 전령현 박사, 박정훈 박사과정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야만이고, 국가는 그 중심에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란 진리를 탐구하여 완성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국가의 반헌법적 행태를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행복을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다시, Kalos Agatos(아름답고 선한 것)를 꿈꿉니다.
2024년 1월
이효원
이효원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일본 나고야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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