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책. 검찰정권 탄생에 좌절한 민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정의와 공정이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과제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및 민생과 직결된다. 21대 총선을 치른 2020년 4월부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보복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9월까지 저자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추려 보완했다. 2019년 저자가 펴낸 동명의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의 속편 격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영역을 나누는 수사구조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서 저만치 벗어나 있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기소의 폐해는 당연히 민생에도 미친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검찰권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정권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면서 점점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과도한 검찰권 분산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검수완박)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목표를 선명히 제시한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질하고 망가졌는지를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기록했다. 저자의 지속적이고도 절박한 경고를 민주당이 진지하게 귀담아들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이라는 역사적 퇴행이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검란 징비록(檢亂 懲毖錄)’이라는 부제가 썩 어울리는 이유다.
1부 검란 징비록
2부 언론이 만드는 사법 스펙터클
3부 검찰국가의 풍경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위험합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또 무엇이 정의인지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에 빠진 검찰은 언제든 누구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169p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 검찰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이는 사실을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고 선언한 사람은 윤 대통령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220p
그럼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수사 사항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공소장은 바이블처럼 보도합니다. 아직도 언론 보도와 검찰을 맹목적으로 믿는 다수의 국민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엄청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255p
대통령의 사고에는 한국 사회 특권층의 우월의식, 극우들의 세계관, 검사 정체성, 시장만능주의의 어휘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즉흥적으로 내뱉으면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검찰, 감사원 등 권력 수단이 된 국가기관들이 집행합니다. 299p
황운하 [저]
경찰 개혁과 소신의 아이콘이다. 타고난 혁명가 기질로 경찰조직 민주화와 수사구조 개혁에 매진했다. 부조리한 관습과 불의한 상사에 저항하고 ‘절대권력’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 독립전쟁을 벌여왔다. 거듭된 승진 탈락과 좌천, 징계 등 갖은 인사 불이익을 감내하며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1962년 대전 출생으로 경찰대 1기, 고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를 수료했다. 대전중부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수사구조개혁단장,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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