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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부승찬 ㅣ 해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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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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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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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page/139*208*27/62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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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44704/11985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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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월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킨 〈권력과 안보〉의 개정증보판. 대통령실은 책에 언급된 천공 의혹과 관련해 저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군은 이 책의 일부 내용(6p 분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저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로 송치했다. 한편 정부(국방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2023년 11월 현재 8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책에 소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간/판매/유통 금지와 책 폐기를 요구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군사기밀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은 출판 및 판매를 계속하려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출판사는 2심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1~8부의 기존 내용에 저자에 대한 경찰과 군검찰 조사 내용 및 가처분 소송 진행과정과 쟁점을 정리한 9부가 추가됐다. 2심 결정을 존중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6p 분량(210~212p, 226~228p)은 가렸다.
  • 만약 재판부 결정대로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SCM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매체 기자와 발행인 등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부승찬이 범법자라면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러한 항고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사 ‘이의신청 이유’ 중)
  • 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1부 바람 잘 날 없는 군 어느 해군 부사관의 죽음 비밀정보 유출 육군총장 반말 논란 해군총장 음주 사건과 국방부 감사 육군 22사단 경계 실패 성전환 부사관의 죽음과 소송 군무원 토지 투기 의혹 국방장관의 첫 4.3 추모식 참석 천안함 재조사 격리병사 부실 급식 사태 SNS 소통 전략 ‘국방비전 2050’ 의문 미라클 작전 군 사법제도 개혁 도발이냐 위협이냐 을지태극연습 유감 요소수 방출과 공수 작전 5공병여단 부실 급식 탈북자 월북 사건의 진실 어느 조종사의 순직 우크라이나 지원 정권 교체와 미사일 브리핑 2부 언론과의 ‘전쟁’ 국익보다 이념 언론 오보와 대응 연합훈련/전작권 비틀기 출입기자단 국방 문민화 흔들기 독도 침공 대응 시나리오 보안조사 아니면 말고 북 미사일 보도 과열 경쟁 막무가내 기자들 좋은 기자들 ‘김정은 경례’ 국방부와 통일부의 갈등? 노마스크 ‘생체 실험’ 소동 3부 청와대와 정치권력 국방차관 TV 출연 무산 청와대 홍보회의 풍경 김여정 담화 무대응 유감 외교부와의 불협화음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받고 일하냐?” ‘병사 복지’ 홍보 강조 대통령 당부사항 ‘육대전’ ...
  • 명예훼손 피해자가 김용현 경호처장이고 고발인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두고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줄 정도로 김용현 씨의 권력 서열이 비서실장보다 높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403p 만일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천공이 김용현과 함께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다녀간 사실 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는 질문이었다.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천공이 다녀갔다고 하지 않았다.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육군총장의 말과 보고체계를 신뢰할 뿐. 406p 내가 걸음을 멈추자 두 사람도 멈춰 섰다. 한 사람은 제자리에, 측면에서 미행하던 자는 의자에 앉았다. 웃음이 나왔다. 저렇게 미행을 못 하는 바보들도 있구나 싶었다. 5분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도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410p 군검찰은 군사기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기야 그냥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것이니 오죽하랴. 방첩사 조사와 다른 점은 회의록과 녹취록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었다. 관련 질의가 나오길래 내가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416p
  • 부승찬 [저]
  • 제주 해녀 아들로 태어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공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연세대 정치학과에서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전략: 포위심성의 적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안보 관련 지식과 담론을 공유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책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회, 정부,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진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걸프에서 동북아, 해상교통로는 안전한가?』 『Japanese and Korean Politics』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국사회의 변화』(공저)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요인’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과 핵전략’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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