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분배정의론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와 천연물에 대한 분배원리까지 담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꼽으라면 대부분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러 공약이 등장하고 집권당은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오늘날 비싼 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다보며 건물에 압도되어 건물 아래 있는 ‘땅’의 중요성 잊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실은 토지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지적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토지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자칫 땅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공산주의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훨씬 심각했던 토지문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지금의 토지문제를 그냥 두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효율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와 급박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 48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9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00배 가까이 되는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2022년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18, 면적 기준 0.916이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니 우리나라의 토지 불평등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GDP 대비 땅값이 높은 것과 토지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 그리고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식 가격의 등락이 아무 상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든다. 2019년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바다. 흔히 ‘투자’라고도 하는 부동산 투기가 왜 나쁜지, 그로 인한 불로소득(202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461.6조 원이었다)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이 책은 조목조목 밝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투기,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문제를 되짚고 나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토지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배당제’다. 토지배당제는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요약하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 소유로 인한 막심한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 바로 토지배당제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여러 해 동안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며 분배정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해 온 연구자와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배당제라는 실로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설명한다.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과 소망을 담은 이 책은 1장에서는 AI 시대에도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도면을 공개한 다음 4장에서 각 가정에 배달된 배당고지서를 뜯어보고 그것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날아올 고지서가 궁금한 독자라면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이 책에서 말한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를 공개하고,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배정의론’도 제시한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리라 예측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담았다.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
토지는 필수재이며, 대체 불가능하고, 상대적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나 AI 시대나 중요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과거나 오늘이나 토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_28쪽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말은 철저히 ‘사회적 관점’의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행위,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알아보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각하는 행위, 코인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_44-45쪽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건물 관리, 즉 내부 변수가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와 경제 분위기, 즉 외부 변수가 좌우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파트 건물 상태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만든 가치, 즉 불로소득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과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서 서명도 하고 바쁜 와중에 관공서까지 찾아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리엔 무관심한 것입니다. _52쪽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개인보다 더 왕성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토지 불로소득 추구는 백해무익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관점이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 둘 간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개별 기업에게 토지 투기는 리스크는 낮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순매입 비율이 다른 나라의 9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_62쪽
토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할 필요를 줄입니다. 매매차익을 줄여주니까요. 매매차익이 발생한 후에 환수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토지보유세 강화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후퇴를 막기 위해 세수 전액을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해주었지만, 즉 후퇴 시에 시군구가 반대하도록 장치를 두었지만 아쉽게도 후퇴할 당시 시군구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_97쪽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부입니다. AI와 로봇도 공유부의 성격이 강하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고 AI와 로봇은 ‘인공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이란의 경우처럼 기본소득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와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경제 효율도 올라갑니다. _205-206쪽
토지, 나아가 천연물 기반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_221쪽
남기업 [저]
토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현장에 참여하는 운동가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源流)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는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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