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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김광용 ㅣ 에듀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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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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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153*225*25/68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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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4251629/11642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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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월 1일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하고,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19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자체와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에서부터 처리 절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이행 사항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출간했습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책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설하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130개의 질문과, 119개의 사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선도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처리에 엄격성과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각 업무담당자의 역할 변화와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및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조치사항 이행, 기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이후 사항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책임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처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프롤로그_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처리 단계별 130개 핵심 Q&A 1부. 학교폭력의 정의 2부. 신고 및 접수 가. 학교폭력 신고 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다.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3부. 사안 조사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반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주체 및 과정 2) 관련 학생 면담 과정 가) 학생 면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함에서의 주의점 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다)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 사항 라)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3) 보호자와의 면담 4)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일반론 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추인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라.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와 규정 2)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3)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Q&A 마. 학교폭력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제공 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생 상담...
  •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소 무례한 태도나 행동 등 일상적인 갈등 전부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생들 간의 화해와 용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외국인 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포함되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나 유치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나, 학적이 유지되는 유예생은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개시하려면 가해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26쪽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 후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폭행할 계획을 세우거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따돌림을 준비하는 정황, 금품갈취의 방법과 대상 등을 모의하는 등의 학교폭력 예비·음모까지 누구나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교원은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 예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35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하는 교원 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 학교폭력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학생의 신원과 소속학교만 알아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내용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행위 3. 발생시간 및 장소 4. 목격자, 증거확보방법, 분위기 등 ---. 38쪽 Q. 학교에서 성폭력(성희롱 포함)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알려야 하나요? A.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9쪽 사안 조사의 과정에서 학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학...
  • 김광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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