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학생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학설은 간명하게’, ‘판례는 명확하게’라는 모토 아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특별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으로서, 적은 분량이지만 주요한 주제들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이나 학습 두 측면 모두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형법과 특별형법 사이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개별 구성요건 해석에서도 판례 외에 학설의 논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전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리딩 케이스와 최신 판례 위주로 균형된 서술이 이뤄지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교과서가 외면받는 현실에서 이론계와 실무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분량으로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은 분량으로 형법의 전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쟁점들은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반복해서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과 견해에서 정리된 주제들을 반복해서 익힌다면 형법 전반을 조망하면서도 특별형법의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주대 이진국 교수님의 강의안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고 작업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인사이트와 성실함에 찬사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고 예리하게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준석, 최보윤 원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족스러운 책을 만들어 주시는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2.
광복관에서
저자
이승준 [저]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대전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제13회)했다.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이자 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법과대학 부학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방문학자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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