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거래를 하는 무역인은 예상치 못한 무역위험에 직면하여 이러한 무역위험을 관리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해상보험과 무역보험제도가 생성되어 발전하였다.
해상보험은 영국에서 태생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은 해상보험에 대한 판결에서 영국의 법률과 판례를 인용할 정도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은 해상보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 해상보험에 관한 서적은 영국해상보험법(1906)을 근간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나 영국해상보험법(1906)이 제정된 지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해상보험의 환경도 급변하여 동 법을 적용하는 데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나치게 보험자 위주로 제정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영국보험법(2015)이 2015년에 발효됨에 따라 해상보험은 영국해상보험법(1906)과 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영국보험법(2015)이 적용된다. 영국보험법(2015)의 발효는 앞으로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은 영국해상보험법(1906)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영국해상보험법(1906)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영국보험법(2015)의 법규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위험과 보험, 제2장 해상보험의 이해, 제3장 해상보험계약, 제4장 공정한 제공의무와 담보, 제5장 해상보험료, 제6장 피보험이익, 제7장 해상보험, 제8장 해상보험증권, 제9장 해상손해, 제10장 협회적하약관, 제11장 협회기간약관, 제12장 무역보험제도이다.
1장 위험과 보험
1절 위험의 개념
2절 보험의 이해
3절 보험의 분류
2장 해상보험의 이해
1절 해상보험의 의의
2절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3절 해상보험의 종류
3장 해상보험계약
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2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3절 해상보험계약의 적하보험조건
4장 공정한 제공의무와 담보
1절 공정한 제공의무
2절 담보
5장 해상보험료
1절 보험료의 의의
2절 보험요율의 산정
3절 해상보험요율 산정에 미치는 요소
4절 보험료의 종류
6장 피보험이익
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
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7장 해상보험
1절 해상위험의 의의
2절 담보위험의 변경
3절 담보위험의 해설
4절 면책위험의 해설
8장 해상보험증권
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절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절 해상보험증권의 약관
9장 해상손해
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2절 물적손해
3절 비용손해
4절 충돌손해배상책임
10장 협회적하약관
1절 협회적하 A약관, B약관, C약관
2절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3절 적하보험실무 ·
11장 협회기간약관
1절 협회기간약관의 의의
2절 협회기간약관의 내용
12장 무역보험제도
1절 수출보험
2절 수...입보험
3절 환변동보험
이제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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