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유형화한
2024“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바이블”
■ 상증법과 관련하여 계속 추가되는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판례를 수록하였다.
■ 일일이 분석한 예규와 판례를 본문 내용으로 구성하여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을 공익법인편으로 독립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다.
■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10가지와 중요하고 자주 틀리는 적용사례 15가지 수록하였다.
■ 상속재산, 상속공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에 대한 상속세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 상속세 증여세 목차체계를 통일하여 과세체계 및 과세 흐름의 관련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증세법 각 조문마다 관련된 국세청 예규, 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를 유형화하여 필요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잡하게 연결된 조문이나 해당 내용의 경로를 페이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용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의 뒤편에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다.
제1장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제3장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장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장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과세개요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의 준수사항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제5장 공익법인의 가산세와 유관기관 협조의무
찾아보기
〈머리말〉
상증세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개정 11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세대간의 재산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의 경기의 정체기에 들어선 지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향후에도 더 커질게 자명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에 대하여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당분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회적 이슈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상증세법 실무서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상증법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새로 나오는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판례들을 토대로 한 실무서를 만들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단지 예규 및 판례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기보다는 이를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목차화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빠짐없이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실무서나 관련법령에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 공익법인편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상증법은 민법 또는 상법 등을 위시한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더 나아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독자가 일일이 법령을 찾아서 이를 이해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자 상증법과 관련한 각종 관련 법령과 세법에 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넷째, 본서의 독자층은 상증법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행정 실무자가 대부분이다. 한편 독자가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본서에는 지면에 허락하는 한 다양한 예규 및 판례를 제공하고 본서 내에서 관련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독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되고자 하였다.
정신없이 실무서 집필에 몰두하다 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저자로서 매년 겪는 일이지만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수많은 관련사례에 겨울내내 파묻혀 살다보니 연말연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자 이외의 주변인들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곤 한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들과 세무법인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매년 빠듯한 출판 일정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죄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다.
갑진년 봄을 기다리며
노희구, 김지암 드림
김지암 [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제4회),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저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이 있다. 전) 개포, 종로, 성동세무서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2,3국, 간세국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4국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상속세및증여세법 교수) 근무, 국세청 개인납세국 근무, 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정책, 재산세제, 법인세제) 근무, 헌법재판소 근무, 화성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현) 세무법인 원형 대표세무사, 한솔인티큐(주) 사외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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